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쇄신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취임 이후 지속돼 온 거취 압박 등을 버텨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정황 등에 힘입어 당내 입지 굳히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장 대표는 향후 당 운영 구상 및 비전을 담은 쇄신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오는 8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장 대표가 8월 초 당 개혁에 대한 방향성 및 추진 방법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후 수개월 회의체 등을 통해 쇄신안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발표할 쇄신안은 그동안 강조해 온 '청년과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 확립'이 주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당 운영에 대한 장 대표의 기조와 의지는 바뀐 적이 없고 명확하다"며 "당원 중심 정당의 모습을 강화하면서 당내 기강 확립도 확실히 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선동이 아니라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썼다. 또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50여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냐.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했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총, 형사소송법개정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 3인의 당심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에 대해 '노코멘트'만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26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분들이 지도부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힌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직격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3명이나 최고위원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친명)4대 (친청)1의 판세가 형성되고, 선거 마지막에 (친청 후보를) 몽땅 떨어뜨리고 5대 0으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민의힘의 멱살잡이 내분 끝에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방선거와 지체된 원 구성 등으로 인해 장시간 멈췄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문회부터 기 싸움을 벌일 정쟁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7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의 안건만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7일 4차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하고 8월 초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논의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날 제기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도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우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다. 정청래 당 대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26일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진두지휘한 한명이 바로 정청래 대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센 개혁엔 센 저항이 따른다. 강력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뒤에 켕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뒷심이 딸려선 안 된다"며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 남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는 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연대해서 승리했고 경기 평택을에선 분열해서 패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 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 79'(%)라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해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금은 (출생아수가) 한 해 20만명 가까이로 줄어들었는데, 내국세는 해마다 규모가 커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