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주요 인선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을 지나치게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경우 반발이 커져 오히려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며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내란 세력'과 신천지와 통일교, 보수 개신교단 등 종교계 등 기득권의 저항과 함께 부동산, 지방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어려운 과제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으며 "지지율은 이 싸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이지, 이 싸움의 승패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 썩은내' 발언과 '개혁 후퇴'를 비판하는 여권 내 목소리 등을 예로 들며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내란 청산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장기말인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문제에 대해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서 "다른 진보 정당과는 연대를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 진보적 개인, 중도적 개인, 또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며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 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이라며 "모든 진보 개혁 정당과 중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가 협치로 풀어내는 첫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나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의 수첩에 '농지조사'가 적혀 있었다. 농심이 들끓는 건 그나마 아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는 '농지 뺏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여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이념공세'라고 주장한다"며 "농민들 앞에 가서 한 번 그렇게 말해보라. 뺨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지 거래는 사실상 절벽이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며 "땅 가진 사람도, 땅 빌린 사람도, 모두가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없이 멀쩡한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했다. 애당초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수첩에 적기까지 한 걸 보니, 그래도 해결할 마음은 있는 듯하다"며 "다른 문제는 일단 놓아두더라도, 이 문제부터 함께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2027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보다 12. 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던 2009년(10. 6%)을 웃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넘치는 재정을 담아둘 일종의 '비상통장'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정기국회 핵심 추진 사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꼽고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한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BR은 1주의 장부가치와 시장 거래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PBR이 1일 경우 주가와 장부가치가 같다는 의미다. 1보다 크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의미고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는 현재 스튜어드십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활동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 활동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점차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골프존홀딩스의 상장폐지 철회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라이언 앨버트 터톤캐피털 창업자 겸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터톤캐피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로, 현재 골프존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에스제이투자홀딩스가 골프존홀딩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톤캐피털은 공개서한을 보내 공개매수가격의 적정성을 지적했고, 이는 국내외 소액주주들의 관심을 끌었다. 원앤파트너스의 SPC(특수목적법인)인 에스제이투자홀딩스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존홀딩스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가격은 1·2차 모두 주당 6700원이었는데, 터톤캐피털은 공개매수가격이 골프존홀딩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존홀딩스의 장부가치, 매각 절차 중인 자회사 골프존카운티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적정 가격은 주당 약 3만1100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