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받고 오물 등을 뿌리는 테러를 일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정부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 배송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 양천구 등 곳곳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를 포함해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잡힌 행동대원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고 야외 활동은 줄면서 소아·청소년 근시가 급증하고 있다. 고도 근시로 진행되면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질환)나 실명의 원인이 되는 녹내장 등 심각한 안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준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교수와 소아 근시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다. 근시는 안구 길이가 길어져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굴절 이상으로 먼 곳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부모가 모두 근시라면 자녀의 근시 발생 위험이 높다. 아이들은 시력 저하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V나 칠판을 볼 때 눈을 자주 찡그리는 행동은 대표적인 근시 신호다. 눈을 가늘게 뜨면 일시적으로 초점이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근시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12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소아·청소년(0~19세) 환자는 65만5942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고, 2020년(57만9667명) 대비 13% 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된 민경선 예비후보가 6. 3 지방선거 본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7일 민 후보 측에 따르면 경선 기간 당심 잡기에 집중했던 민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폭넓은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민 후보는 △대화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배드민턴 실버연합회 △화사모배 주민체육대회 △일산 중·고교 총동문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시민과 소통했다. 청년 당원으로부터 직접 교통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행보를 펼치기도 했다. 27일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어 항공대 총장과 미팅을 통해 지역 대학과의 상생 모델을 논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조 기념식에 참석해 공공의료 서비스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오는 28일에는 풍동상가협의회 및 소공인·소상공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행사와 건축사회 방문 등을 통해 보육과 도시 재생 등 민생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국세청의 성실도 평가 오류로 12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가족끼리 대가 없이 이뤄진 부동산 매매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 22건이 양도거래로 인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2022·2023사업연도 성실도 평가 시 수천여개 법인 '기본점수' 누락━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 성실도를 각각 이듬해말 평가하면서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기본점수(18~32점)를 누락해 이들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는 각 지방청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됐고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됐다. 국세청은 성실도 평가 점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중부청·부산청·광주청·대전청 등은 선정지침 위반 및 업무 소홀 등으로 2020~2022사업연도 기준 개인사업자 6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부당 선정했고 국세청은 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가 평균은 76. 5점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보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됐다. 기관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고 감점 등을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올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은 54곳이다. 전체 평가 대상 중 6. 6%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됐다. 등급별로는 B등급 기관이 342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1. 8%다. 전체 총점 평균은 76. 5점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 격차도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키로 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반기고 있다. 손보업계는 연간 3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도수치료의 가격을 회당 4만~4만3000원, 주 2회, 연 최대 15회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보험업계도 사실상 현재 논의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해 가격도 정부가 정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95%를 적용하는 제도다. 보통 건강보험이 완전 적용되는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5%만 건보 재정에서 지원이 되고, 치료 가격이나 횟수가 제한된다. 도수치료나 미용주사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건보 적용이 되지 않고 별다른 가격 제한이 없어 병원이 자의적으로 의료비를 정한다. 건보 지원이 없다보니 보통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