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두고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위치한 일원동 주민들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세곡동 주민들은 물재생센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한 후 상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서울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1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탄천 임대주택 공급 반대' 민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민원인은 "구룡마을을 포함해 개포·일원 일대에 이미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돼 있다"며 "용산에 짓기 어려우니 수서·일원에 지으면 된다는 '대체지 찾기'식 주택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개포동에서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세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한 지역주민은 "세곡동에는 환경자원센터와 시멘트 공장도 있는데 물재생센터까지 들어오면 혐오시설을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발언을 둘러싸고 주택 경매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8월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집값 위기신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 증가다. 주택대출 연체가 늘고 경매물건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이 지목한 것처럼 최근 주택경매 시장에서는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낙찰률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요가 집중되는 아파트 경매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질 정도로 여전히 대기수요가 두껍다는 의미다. 31일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률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월 53. 1%에서 6월 37. 2%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방공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 적용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한 때문이다. SH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SNS에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 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우려가 확산하자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확인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단계 안전관리와 연계해 시민의 실제 소비생활과 맞닿은 서울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직접 재확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의 '매칭 지원' 사업이다.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5세 시민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 가입 대상이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서 최장 10년을 운영을 해서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서울시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