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이 한 농지를 뒤덮고 있었다. 강아지풀류 잡초 사이로 작물을 심은 흔적이나 일정한 간격의 이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쉽게 찾기 어려웠다. 바로 옆 밭의 모습은 달랐다. 들깨와 대파, 상추가 가지런히 자랐고 사람이 드나드는 길도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논에선 수확을 앞둔 벼가 익어갔다. 농사를 짓는 땅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땅의 경계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 일대엔 지분을 쪼개 거래한 투기의심 농지가 있다. 면적은 413㎡, 소유자는 109명이다. 면적을 소유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3. 3㎡(1평) 남짓이다. 109명이 이 작은 논의 지분을 나눠가진 셈이다. 소유자는 대부분 2016년 무렵 영농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한 필지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지, 이후 누가 논을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전수조사의 과제가 됐다. 인근에서 6년째 밭농사를 짓는 최동주씨(65)는 "이 논의 소유자들은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주변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명에 근접한다. 문제는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1인당 단백질 섭취량까지 함께 늘면서 전체 단백질 수요는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인류의 단백질 공급은 고기와 우유,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바이오 푸드테크 기업 '인테이크'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정면으로 겨냥해 새로운 해법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인테이크는 △대체당 △대체육 △대체란 등 대체식품 분야 B2C 사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수요 급증과 원료 수급 불안을 현장에서 확인, 최근 독자적인 소재 브랜드 '테이크인(TAKEIN)'을 앞세워 B2B 소재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선언했다. 한녹엽 인테이크 대표는 "B2C 완제품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원료 공급망의 불안정과 가격 폭등 한계를 몸소 경험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체 소재 R&D(연구개발)를 시작해 '3세대 미생물 단백질(효모 단백질)' 상용화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이 한 농지를 뒤덮고 있었다. 강아지풀류 잡초 사이로 작물을 심은 흔적이나 일정한 간격의 이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쉽게 찾기 어려웠다. 바로 옆 밭의 모습은 달랐다. 들깨와 대파, 상추가 가지런히 자랐고 사람이 드나드는 길도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논에서는 수확을 앞둔 벼가 익어갔다. 농사를 짓는 땅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땅의 경계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 일대에는 지분을 쪼개 거래한 투기 의심 농지가 있다. 면적은 413㎡, 소유자는 109명이다. 면적을 소유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한 평(3. 3㎡) 남짓이다. 109명이 이 작은 논의 지분을 나눠 가진 셈이다. 소유자 대부분은 2016년 무렵 영농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한 필지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지, 이후 누가 논을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전수조사의 과제가 됐다. 인근에서 6년째 밭농사를 짓는 최동주씨(65)는 "이 논의 소유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주변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농식품부 국·과장급 간부들을 전국 지역담당관으로 배치해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X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송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불안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송 장관은 전날 X에 올린 글과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며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한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다"며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섣부른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혼란…대책과 현실의 괴리━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지 거래 실종이라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성 소유를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업인,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