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3년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자매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AI(인공지능)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재난문자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편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가족관계 표시 방식을 손질해 사생활 보호도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AI 정부24 정식 개통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등 7개 제도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2월 정식 개통하는 AI 정부24다. 앞으로는 복잡한 행정용어나 담당 부서를 몰라도 대화형 AI에게 질문하면 필요한 민원과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주거·복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돼 정부24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