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가 다음달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에서 '워시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의장 한 사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연준은 파월 의장의 퇴임과 함께 끝났다고 봐야 한다. 워시 지명자는 지난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2021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동안 제로(0) 금리를 유지해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방치했다"며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고장났다"며 "연준에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레짐 체인지를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CE 물가지수가 실제 인플레이션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의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AI 시대 초중고(K-12) 교육 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디지털 기기 보급이나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실제 문제 해결 역량과 창작·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8일 'AI 시대 K-12 교육 전환: 성과 중심 학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시대 교육의 핵심을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닌 학생이 AI와 협력해 창작하고 협업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량 강화에 뒀다. 이를 위해 'AI에 대한 학습'과 'AI를 활용한 학습'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목표 설정부터 평가, 기록까지 전 과정에서 통합된 학습 경험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AI 기반 환경 조성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정책이 개별 프로그램 확대와 기술 도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성과 기반 학습 구조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364일 쪼개기 계약'의 경제적 이점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 행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공정수당'의 요율이다. 정부는 11~12개월 근무 시 지급되는 공정수당 비율을 8. 5%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적립률인 약 8. 33%(1년 근무 시 1개월 치 임금)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까지 상당수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 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려왔다. 하지만 새로운 수당 체계 하에서는 11개월만 고용해도 퇴직금보다 더 많은 비용(8. 5%)을 지불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보는 이번 평가에서 99. 27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4차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기보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상생결제 확대와 공급원가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대·중소 상생 프로젝트 보증 도입을 통한 협력 생태계 구축 △기술임치제도 운영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 △상생협력 기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유가 급등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정부가 출퇴근 교통체계를 사실상 '비상 모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승용차 운행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대중교통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 자체를 분산시키는 조치까지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4월 출퇴근 통행량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 09%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도시철도와 버스 혼잡도도 증가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은 최근 한 달 새 11곳에서 30곳으로 늘었고 버스 혼잡도 초과 구간도 1년 전 280곳에서 올 4월 319곳으로 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석유 경보 심각 단계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에 나선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막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공정 수당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임금 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6000명, 그중 1년미만 계약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미만 반복 계약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도입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