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영업점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며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전국 온·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장터로 변하는 동행축제가 열린 가운데 독특한 간편식 제품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야외활동에서 활용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보여 흥행의 중심에 섰다. 우선 호재에프에스는 '아빠식당 황기품은 순살족발'을 내놨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와 생강, 계피 등 6가지 전통재료로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극대화했다. 아진식품은 불향이 가득한 '닭발에 미치다 매운닭발'을 선보였다. 요식업 경력 20년 사장의 노하우가 담긴 이 제품은 캡사이신 등 매운맛을 내는 화학첨가물을 배제하고 고춧가루만을 사용해 건강한 매운맛을 구현했다. 와이비크롬은 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지브로와 쭈꾸미볶음' 밀키트 제품을 내놨다. 냉동된 밀키트 제품을 해동한 후 뜯어서 데우기만 하면 5분 안에 제품조리가 완료되며 기호에 맞게 각종 채소를 더하면 더욱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호나프랜차이즈는 '호나 막창 밀키트'를 선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면책약관'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란이 된 약관은 회사의 면책사항을 규정한 제38조 7항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란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토록 했다. 쿠팡은 해당 약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수단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결제할 수 있는 조항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최대 60일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 △회원 탈퇴시 미소진 쿠팡캐시 등의 전부소멸 조항 등 쿠팡의 다른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았다.

70대 노인에게 블랙박스를 350만원에 판매한 업체가 사과는커녕 "얼마 주면 글을 삭제할 거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BS 보도된 블랙박스가 350만원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해당 업체에서 뉴스가 나간 당일 먼저 연락이 왔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선심 쓰듯 '얼마 주면 되겠냐'며 흥정을 걸어오더라"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응하지 않자 기깃값 1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며 회심의 카드를 꺼내더라. 120만원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본인이 먼저 해당 블랙박스 도매가는 33만원이라고 실토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원가 33만원 블랙박스에 회원제 관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70대 어르신에게 350만원 거금을 뜯어내고도 끝까지 사기가 아니라도 잡아떼더라. 심지어 환불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앞서 올렸던 글을 삭제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온·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장터로 변하는 동행축제가 열린 가운데 독특한 간편식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야외활동에서 활용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보여 흥행의 중심에 섰다. 우선 '호재에프에스'는 '아빠식당 황기품은 순살족발'을 내놨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와 생강, 계피 등 6가지 전통 재료로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극대화했다. 돼지 앞다리와 6가지 재료들을 넣고 115분 삶아낸 후 진공포장으로 12시간 숙성해 육즙 손실을 최소화해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 배송된 제품을 전자렌지에 30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준비돼 조리가 간편해 야식,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아진식품'은 불향이 가득한 '닭발에 미치다 매운닭발'을 선보인다. 요식업 경력 20년 사장의 노하우가 담긴 이 제품은 캡사이신 등 매운 맛을 내는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고 고춧가루만을 사용해 건강한 매운 맛을 구현했으며 목초액이 아닌 직화구이를 통해 은은하고 진한 불맛을 낸 제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면책 약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 사태 당시 불거진 '면책 약관'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란이 된 쿠팡 약관은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제38조의 7항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문구다. 이를 두고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란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