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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진출 기업에 법률지원…"해외 리스크 대응 돕겠다"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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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총재 "수요발 물가압력 더 커질 수도…성과급·임금이 변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5월 전망 당시보다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뿐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보기술(IT) 업종 성과급 확대와 임금 상승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는 여전히 상방 위험이 잠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4%로 지난해 하반기(2. 2%)보다 0.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는 2% 중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방 요인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지연 △고유가 충격의 여타 품목 확산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 등을 꼽았다. 내년에도 소득 여건 개선과 임금 상승세 확산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물가안정목표(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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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만나는 뷔르겐슈토크…유명인들이 사랑한 '엽서 같은 휴양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장소가 주목받는다. 당초 제네바로 알려졌지만 보안을 고려해 이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뷔르겐슈토크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스위스 휴양지다. MOU 서명식이 열리는 뷔르겐슈토크 리조트는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다. 이 리조트는 중재국 카타르의 국부펀드 카타르투자청 자회사 카타라호스피탤러티가 소유하고 있다. 뷔르겐슈토크와 이곳에 위치한 리조트는 150년 넘는 세월 동안 각국 지도자들과 유명인들이 사랑한 장소다. 오드리 헵번은 1954년 뷔르겐슈토크 예배당에서 첫 번째 남편 멜 퍼러와 결혼했고 이후 리조트 내 빌라에 거주했다. 이탈리아 배우 소피아 로렌은 뷔르겐슈토크에 별장을 두고 지냈다. 숀 코너리는 1964년 영화 '007 골드핑거'를 촬영할 당시 한 달 동안 이곳 리조트에 머물렀다.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보이는 산은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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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발 인플레 장기화 경고한 한은…"하반기 물가 3% 안팎 지속"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돈 가운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3% 안팎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되더라도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서비스와 공업제품 등으로 번지면서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4%로 지난해 하반기(2. 2%)보다 0.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2월 2. 0% 수준에서 안정됐던 물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며 5월 3. 1%를 기록했다. 3%를 상회한 것은 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 3%까지 높아져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가 0. 28%포인트, 서비스가 0. 19%포인트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다. 5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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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잡아도 외식·공공요금 뛴다…"고유가 후폭풍 1년" 한은 경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물가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유가 충격이 발생한 뒤 약 6개월 후부터 서비스와 공업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간접효과'가 나타나며 그 영향이 1년가량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근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의 별도 분석(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간접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경험을 토대로 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 전후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2020년 4월 배럴당 27달러에서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75달러로 오른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11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쟁 이후에만 57% 추가 상승했다. 2022년 천연가스 가격은 최대 106%, 밀 가격은 39% 상승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0년 5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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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이 안보" 드론 만드는 르노, GM 미사일…車-방산 협업확대
전쟁이 자동차 공장을 무기 생산기지로 바꾸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르노가 군사용 드론 생산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가 록히드마틴과 미사일 제조 가속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여파로 서방 각국이 무기 생산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제조 역량이 강력한 방위산업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GM, 록히드마틴과 손잡아. "범용 부품 생산"━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M과 록히드마틴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GM은 록히드마틴의 방산 기술에 자사의 대량 생산 노하우, 공급망 관리, 디지털 툴을 접목해 패트리어트, 사드(THAAD) 등 핵심 무기의 생산 주기 단축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GM이 록히드마틴의 미사일 제조를 늘릴 수 있도록 범용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브루스 브라운 GM 전략 담당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은 상용 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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