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대가 예비 경찰관과 경찰 지휘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대는 8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초빙해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찰대가 추진 중인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에는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 교육생,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설명했다. 또 헌법의 기본 원리가 경찰행정과 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강의했다. 경찰대는 예비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주요 조문을 직접 적는 '헌법 필사 프로그램', 민주·인권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헌법 정신 순례', 헌법 분야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종 경찰대 교무처장은 "경찰의 판단과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전 세계 아이들이 흑인 청년을 우상으로 삼게 되었다. ” - 퀸시 존스 1980~90년대를 주름잡은 두 고트(GOAT)가 있었다. 퀸시 존스가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은 전 세계 아이들이 우상으로 삼은 흑인 청년들이었다. 심지어 둘은 이니셜까지 같았다. MJ.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다. 두 사람이 위대한 건 ‘Thriller’라는 한 앨범으로 휩쓴 그래미 8관왕이나 90년대에만 두 차례 3연패로 일궈낸 NBA 6회 우승 같은 기록 때문이 아니다. 마이클 잭슨의 곡 ‘Jam’ 뮤직비디오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룬 두 MJ가 여태껏 불멸로 남은 건 한 사람은 대중에게 춤을 추고 싶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농구를 하고 싶게 만들어서였다. 우상으로서 숭배를 넘어 그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게 만든 사람은 대중문화 역사에서 그리 흔하지 않다. 저들이 ‘고트’였던 이유다. 이중 전자인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이 오는 13일 국내 개봉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천인공노할 내란 옹호, 내란동조, 내란부역자들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부산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이냐, 내란 본당이냐. 아니면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단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내란부역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의 부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못 참겠는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내비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을 강행할 것이냐.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어게인 세력의 귀환을 막는 역사적 심판 선거"라며 "호시탐탐 기회를 살피며 재기를 노리는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을 겪는 아파트에서 한 고급 스포츠카가 2년째 주차장 2칸을 차지한 채 주차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째 저주 중인 포르쉐'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째 한결같이 주차라인 2개씩 물고 주차하는, 자기 차만 귀한 줄 아는 부도덕한 차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차장 2칸을 차지한 흰색 포르쉐는 옆 차량과 멀찌감치 떨어져 정 가운데 주차된 모습이다. A씨는 "30년 넘은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 자리도 없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꼭 저렇게 주차한다"며 "안전신문고 신고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도 조치가 힘들다고 한다. 저주 말곤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해 무단 주차나 주차라인 침범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칸에서도 저러면 문제겠지만 어차피 쓰레기통 때문에 2칸 같은 1칸 아닌가", "애초에 주차 칸이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도 2년은 심하다", "포르쉐 빠졌을 때 노려 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보충 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11~14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1월 20~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차장·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행동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토부·국방부의 군 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선고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를 받는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