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변수를 반영한 성장률이다. 지난해만 해도 5. 0% 아래에 머물렀던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우상향하는 추세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가격 등 물가 변수까지 맞물린 결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비슷한 판단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세수는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명목GDP(국내총생산)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소 내년까지 거시경제의 호황이 예상된다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원화의 급격한 절하를 두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가) 우상향 하려면 다 바꿔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을 보고받고 구 부총리가 준비한 PPT에 대해 "무서운 그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준비한 자료화면에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그래프가 담겼다. 반도체 산업 호조 등으로 거시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해 GDP 성장률이 깜짝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조개혁 미흡시 성장 경로가 하향하는 반면 초혁신경제와 구조개혁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경제 대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란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심각하다"며 "R&D(알앤디) 투자든, 시스템 등을 새로 정비해 다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며 "재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보니까 해당 안되는 데가 없다"라며 "법무부는 질서를 잘 유지해 줘야 하고 (성장률과)관계 없는 데가 없다"고 했다.

채권 시장 참여자 99%는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 '2026년 6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응답자 100명 중 99%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1%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6월 지방 선거 등 대내외 변수가 혼재된 영향이다. 금투협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6월 종합 BMSI는 81. 0으로 전월(96. 3) 대비 15. 3포인트 하락했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할 것이란 기대로 채권시장 심리가 양호한 상황을 뜻한다. 반면 100 이하일 경우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금투협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전환 우려와 물가 및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전월 대비 채권시장 심리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보호 책무로 명시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됐다. 행안부 측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다르다"며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 '안전권' 명문화 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소득, 일자리, 돌봄 등 전방위에서 선별적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일자리 진입, 재취업 등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지역 특화 소득 모델이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