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의 사모펀드 규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이하 PEF협의회)가 규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제출한 반대 의견(정보 교류 차단 체계 신설 관련)이 검토 보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사모펀드 규제가 기존 규제와 겹친다며 금융투자협회가 제출했던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입법 대안이 검토선상에 올랐다. 사모펀드업계는 법정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사모펀드 압박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의견엔 "입법적 대안 검토"…사모펀드 측 '삭제' 요청은 의견 소개만 ━ 19일 국회와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정명호 수석전문위원 작성)를 내고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PEF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담긴 정보 교류 차단 체계 신설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필요성은 검토보고서상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과 장비 전문 기업 레이의 경영권을 두고 메가젠임플란트(이하 메가젠)이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치과업계에 따르면 레이는 최근 메가젠으로부터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접수했다. 메가젠은 레이가 지난 14일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5월 28일 연다고 공시하자,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레이는 구체적은 안건이 확정되면 공시를 할 계획이다. 임총에서는 양 측이 이사 선임 등을 두고 표대결을 벌이게된다. 이번 분쟁은 메가젠이 사전 협의 없이 약 3개월간 장내에서 레이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작됐다. 메가젠은 지난 8일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80만360주(5. 13%)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취득 목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명시했다. 메가젠은 지분 공시 이후 공동 개발 등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최근 이사회 구성을 직접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해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이 추방 위기에 놓였지만, 공군의 도움으로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의 순간 우리 공군 조종사를 구한 루완씨, 그리고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응답한 공군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앞바다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공군 F-4E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은 기수를 해안으로 돌려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후방선 조종사는 낙하산 줄이 엉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때 인근 양식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스리랑카 국적 루완씨는 곧바로 배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양식장 도구를 이용해 조종사를 구조하고 연막탄을 터뜨려 헬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루완씨는 당시 지자체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잠시 주목받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돼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고, 건강 악화로 직장에서도 퇴사 조치를 당해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 완도군이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 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6개소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고 해수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사업'은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통해 해조류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가상 화폐)으로 전환해 보는 시범 사업이다. 완도군은 전국 사업 대상지 20개소 중 가장 많은 6개소가 선정됐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청산면 모서리까지 총 7개소가 탄소 거래 시범 사업 대상지다. 선정된 마을은 '바다숲 조성' 유형에 고금면 상정리, 소안면 미라리, 생일면 금곡리와 '어업인 블루 크레딧' 유형에 노화읍 내리, 신지면 월부리, 소안면 동진리 등이다. 해당 마을 어촌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바다숲(잘피)과 1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시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해 탄소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수익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완도군은 탄소 중립 실현 및 해조류 탄소 거래 사업을 선도하는 '블루카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학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 끝내 사망한 고(故) 김동희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약 4억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군에 대한 민사재판 1심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환연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편도제거수술을 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유족인 동희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환연은 밝혔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이틀 만에 퇴원했다. 수액 치료를 위해 같은 달 7일 2차 병원에 입원했지만 9일 새벽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왔다.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거래소 자체 심의가 아니라 공시위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삼천당제약에 코스닥공시위 심의 대상 상정을 통보했다. 통상적으로는 거래소 자체 심의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시위는 공시 위반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열린다. 공시위는 오는 23일까지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와 벌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