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 완주에서 부동산 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부동산 업자 60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부동산 업자 50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B씨 역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부동산 매물 소개시 이른바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한다. 특히 '임장비 2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한다'는 방식이 거론되면서 '임장비 2만원설'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한공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김종호 한공협 회장이 협회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 보수제'를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회장은 "고객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10일 "임장 기본 보수제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을 논의한 적 없다"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임장 기본 보수제를 추진하더라도 현행 매물 소개에 비용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오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청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도 이뤄졌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위원장·간사 선임 직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전세'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처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다. 앞서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살았다는 '전전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가족 전세사기단'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1과 집중수사팀 정준호 경위는 수사를 끝까지 이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 경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사회초년생들 속여 '190억 꿀꺽'…'가족 전세사기단' 줄줄이 검찰행) 관악서 집중수사팀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여명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주범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집중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초 정식 팀으로 출범하면서다. 집중수사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가족 전세사기단'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1과 집중수사팀 정준호 경위는 수사를 끝까지 이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 경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사회초년생들 속여 '190억 꿀꺽'…'가족 전세사기단' 줄줄이 검찰행) 관악서 집중수사팀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여명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주범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집중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해 초 정식 팀으로 출범하면서다. 집중수사팀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얼어붙었던 세종 주택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장기간 팔리지 않던 매물이 최근 잇달아 거래되고 서울 등 외지인의 매수 문의도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가 과거보다 강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세종시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나성동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매물이 거래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나성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거래되지 않던 매물 여러 건이 최근 갑자기 계약됐다"며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고객과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 대상과 일정 등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