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사는 대출 피해자였다. A사는 공인중개사인 정씨가 이모씨(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함)의 말만 믿고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는 자신 역시 이씨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까지 꽉 막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황당 무계한 일"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실수요자 대책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를 산정하도록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득권'에 비유하며 신규 대출 수준의 규제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바뀌었다고 잔금대출 막혀? 황당무계한 일. 이주비대출, 신축 주택 담보로 바꿀 생각"━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의 잔금대출이 막힌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연을 듣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 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좀 문제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DSR 규제를 함께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임대인이 DSR에 묶여 대출을 못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는데 그것은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라고 지적했다.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의 운명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유세 등의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참석자 35명,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참석자 중에는 부동산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는 각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3일 토론회는 이를 종합하는 성격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통상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변경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급 일정과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1차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앞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면 현안 중심의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배분된 국토위원장 공석으로 상임위 개최가 지연되자 이달 들어 매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복 의원은 "(주택을) 어떻게 더 빨리 공급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보자는 주문을 했다"며 "상세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목표치인 26만5000호를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너무 추상적이라 '어느 지역에 언제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고 형태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때마다 근저당 급증…두 달 새 60% 증가한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명으로 두 달 사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