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00억 옛말"…세수 반토막 난 경마장 유치에 시흥·화성 '혈안'

경기 시흥시와 화성특례시가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천시의 경마장 관련 세수가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은 현실을 꺼내들며 두 지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환상에 사로잡혀 수만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마사회 시설을 유치하려는 시흥·화성시의 세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지역 정계 인사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시민 1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질세라 화성시도 지난 13일부터 2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에 사활을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연 '레저세 등 지방세 확충'이다.

그러나 마사회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지방재정법 개정 전만 해도 과천시가 마사회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최고 1200억원에 달하는 효자 자원이었다. 최근 5년간에는 비대면 베팅 트렌드 변화와 법 개정 등의 여파로 마사회 관련 세수 확보액이 평균 500억원 선에 갇혀 있다. 올해 예산상 예상치 역시 508억원 수준으로, 전성기와 비교하면 반토막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사행성 시설 유치에 따른 교통 마비, 치안 악화 등 사회적 비용과 주거·교육 환경 훼손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는 실리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경마장이 있는 신계용 과천시장은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경마장을 순순히 내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신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마사회 이전을 막아서는 동시, 경마장 인프라와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사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베팅 공간을 넘어 가족형 문화 공간 및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마사회 매출 향상을 돕고, 이를 통해 과천시의 세수를 다시 전성기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마사회는 이전 여부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전하게 될 경우 운영상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에 대해 "이전 여부 자체가 지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이전 대상지 관련 부지 공모 등의 스케줄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답했다.

장정민 전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라는 달콤한 명분 뒤에 숨은 사행산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탈락 시 행정력 낭비 책임론과 유치 시 민-민(民-民)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전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정부와 참여 지자체가 실손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