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조정하는 안이 군소정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 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 증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다. 보통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는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7일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현행 100분의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수정당의 반대토론이 정개특위에서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와 광역 모두 14%로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장 비용을 공개한 경우가 16%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광역의회 의원 대부분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오지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에 사용된 예산은 총 128억4616만원이다. 출장 1건당으로는 평균 5. 9명의 의원이 참여해 6. 6일간 2302만원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출장보고서 공개가 불투명해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체 광역의회의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약 97%에 이르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 출장과 방만한 반복 출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 보고서에 비용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900여명의 평균 보유재산이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재산은 지난해 평균보다 1억4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주택과 주식 등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 재산을 공개한 이 대통령은 49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급여와 인세, ETF(상장지수펀드) 평가이익 등이 반영되면서 예금자산이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달 초 29억원에 내놓은 분당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16억85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공개대상자 중 19. 7%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0억원 이상은 60. 7%이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9563만원) 중 본인 11억5212만원(55%), 배우자 7억6112만 원(36.

"주민들은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최호정에게 가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최호정 의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관통한 열쇳말로 '현장'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관이지만, 시민 삶의 불편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풀어내는 생활정치의 무대이기도 하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이 결국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찾고 기댈 수 있는 창구가 한 곳 더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를 들었다. 19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조례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 의장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린 시간은 사회에 다시 나오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사회에 나올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돌아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도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때는 이곳 서부경남에서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험지였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2018년 최초로 민주당 소속 경남지사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경남이 다시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미래로 가기 위해 중앙당에서 적극 도와줘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서부경남 KTX 완공 예정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늘어났다"며 "다행히 대통령이 임기 내 조기 완공을 약속했고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하면서 이 국정과제를 관리했는데 조기 완공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