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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절차 및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안 등을 법안으로 상향할지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기한 '5%룰' '10%룰' 완화에 대해 법안개정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령해석 범위에서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추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4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동행함에 따라 세부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후순위로 밀린 데다 자율규제인 모범관행의 어떤 항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상향해 입법화할지 세부검토에 추가시간이 소요돼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찬진 원장이 띄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실행여부다.

국민연금이 하이브의 초기 주주였던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해 상장 이후 수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하이브 지분율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BTS(방탄소년단) 소속 기획사인 하이브는 부정거래를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장 전후 자금 흐름 내막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장사다. 수사기관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제기한 의혹이 맞는다면 국민연금도 오너 리스크, 내부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 등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 요소라고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결성한 SS1호 펀드의 앵커LP(주요 출자자)로 2500억원을 출자했다. SS1호는 총 6032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펀드는 2018년10월 1038억원을 투입해 하이브 구주를 매입했고, 상장(2020년 10월 15일) 이후인 2023년 6월까지 전량 매각해 9416억원을 회수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절차 및 이사회 독립성,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안 등을 법안으로 상향할지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기한 '5%룰' '10%룰' 완화에 대해 법안 개정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령해석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추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동행함에 따라 세부안에 대한 의사 결정이 후순위로 밀린데다 자율규제인 모범관행의 어떤 항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상향해 입법화 할지 세부 검토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4월 중 결론 나고 입법 스케줄이 논의되면 시행시점은 적어도 하반기 10월 정도로 예정한다"고 밝혔지만 금융위 최종 발표일이 이보다 밀릴 전망이다.

[종합] 이름만 '특별' 실상은 '식상' 물가·성장·환율 삼중고…"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방점 외인도 돌아오게 만든 '실적'…세계서 가장 활짝 핀 코스피 [노동법 후폭풍, 물류망 타격] '사용자 지위 인정' 공방 속…수위 높은 집단행동 위법성 논란 수조원 '예산' 쏟아부었지만…사람도, 투자도 빠져나갔다 [the300] 李, 성장 액셀 밟는 베트남으로…원전·인프라 새활로 뚫는다 [오피니언] 불확실성 시대, 유동성 확보는 생존의 필수조건 비수도권 일자리 누가 만드나 [국제] 대화와 압박 사이…美·쿠바 물밑회담 확인 [K. E. Y. PLATFORM 2026] "엔비디아·아이온큐와 '맞손'…韓 AI 대전환 가속화 기대" [산업] 인도 누비는 현대차, 3륜 전기차로 가속 K뷰티 해외직진출 바람에도, 끄떡없는 유통플랫폼 [금융] KB, 1년새 보이스피싱 피해액 2. 5배 늘어 [바이오] "공부하려고…" 중독 부르는 카페인 함정 [유니콘 팩토리] K초박판 용접기술, 우주항공 국산화 가열 [ICT·과학]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기업 도약" [건설 부동산] 내년 5월, 서울 창동 'K팝 새 성지'로 변신 [사회]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구속 갈림길 [정책사회·문화] 치매 환자 재산관리, 국민연금이 맡는다 [정책현장을 가다] 농민수당까지 발품 대신 '클릭'…참 쉽죠? 이래서 '농업e지' [증권] "삼전닉스 2배 ETF 나온다" 설레는 개미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 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한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의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없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현금성자산만 관리=21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