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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민임대주택 197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SH는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가구 및 예비 입주자 1564가구를 모집한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25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원, 임대료 34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6000만원, 임대료 38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은 다음달 1~3일 SH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후순위는 다음달 16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공급확대 카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정부에선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시 34㎢)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50㎢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시 34㎢)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

정부가 공공임대 입주 기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공공주택 소득·자산 기준 체계가 있다. 그간 대상과 기준이 여러 차례 보완되긴 했지만 확 달라진 지금의 주거 환경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국토연구원 '주거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1986년 국민주택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처음 적용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자산 기준은 토지 과다 소유자, 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5년 국민임대주택에 토지와 자동차에 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문제에 정통했던 한 신문사의 선배는 밤늦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늘 가판신문 기사를 봤는데 상의할 수 없느냐"는 청와대 고위직의 전화였다. 이 선배가 쓴 신문의 1면톱 제목은 '판교신도시에 1만가구를 더 짓자'였다. 다음날은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일이었다. 이미 판교 택지의 용적률이 80%대로 계획된 상태여서 그 기사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벽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찰 중지를 지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교의 주택 공급수는 원래 계획보다 4000가구 정도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3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세금·대출 규제로 압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힘썼다. 국민임대주택을 사상최대인 47만호를 승인했다.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네곳을 건설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회의 권력구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