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90건으로 2021년보다 약 4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26건이 신청됐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021년 23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90건으로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9건에서 23건, 31건, 51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6건이 신청돼 20건이 승인됐으며 6건은 불승인됐다. 불승인 비율은 23. 1%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올해 수치는 1회차 처리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돼 아직 처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회차 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된 것만 통계로 나간다"며 "올해 6~7월에 들어온 사건 가운데 처리 중인 건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향후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 속 퇴직연금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커졌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된 탓에 노후를 보장하기엔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다. 결국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전문적인 자산 배분 역량을 활용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기금형 제도에 국민연금공단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중도 누수'를 차단하고 미국과 호주처럼 수익률을 7~8%까지 높인다면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 30%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국민의 필수 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2개만으로 적정 소득대체율인 60~70%를 달성해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3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997조원 수준으로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약 216. 6%로 예측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주택 착공을 확대하면서 부채와 부채비율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 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 있는 37개 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규 편입)이 대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기관별 고유의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겼다.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LH의 신속한 주택착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 임대 확대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선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조기구축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가 담겼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조성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재단 임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근로자의 자녀까지 보육 대상에 포함하는 '지역상생형'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보육 인프라를 지역에 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안심 보육을 돕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추진됐다. 자체 보육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보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직장인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단은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운영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이용자 중심의 보육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지역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열린 보육 공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공공 인프라를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 상생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겠다"고 강조했다.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해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약 13년4개월 동안 금속가공업체에서 철, 알루미늄,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등을 절단·연마하거나 기계부품을 가공했다. 그는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인 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배우자는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A씨가 일하던 환경의 금속분진 수준이 낮고 니켈·크롬도 발암성 형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약 13년4개월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속 절단·연마 작업을 하면서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