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파트 분양권 투자 실패로 빚이 쌓였음에도 '상류층'이 되려면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아내의 논리에 건물주 서장훈이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도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아내와 폭언을 일삼는 남편의 가사 조사가 실시됐다. 아내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아파트 분양권 2채를 매입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분양가의 90%에 달하는 잔금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쓰리잡까지 뛰었다. 남편도 일은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쉬기 위해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쏟아냈다. 다만 남편은 자신에게 먼저 상의 없이 분양권 계약금을 치르고 투자에 실패한 아내가 답답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투자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평소 무뚝뚝한 남편에게 지친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통제하려 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짜증을 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질려하며 폭언을 쏟아내며 갈등이 심화됐다.

준비 안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중대금융범죄 수사망에 구멍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온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후 법조항 미비로 경찰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검찰의 후신격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속한 단죄와 범죄수익 환수와는 한층 멀어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체계 도입 이후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 제한했다. 증권·금융범죄를 포함한 수사의 상당부분을 맡는 경찰은 당국의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지수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을 거쳐야 돼 영장 준비와 발부,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있으면서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이 함께 모여 수사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검찰 해체와 함께 사라진 것도 문제다.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역시 사라졌다.

미국 중간선거를 넘긴 비트코인이 8만달러 고지를 탈환했다. 단기 불확실성 해소를 발판 삼아 해킹 쇼크로 빚어진 낙폭도 엿새 만에 회복했다. 시장의 중장기 관심은 미 연방의회 주도권을 상실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드라이브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5일 오후 4시(이하 한국시간)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 50% 오른 8만546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시세는 업비트 기준 1억830만원이다. 비트코인은 미국 중간선거 개표 초기인 전날 정오 무렵 7만5000달러대까지 밀렸으나 차츰 반등한 뒤 밤 11시30분 뉴욕증시 개장과 함께 급등했다. 대형 이벤트 소멸을 호재로 소화하는 위험자산 시장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뉴욕증시에서 하루에만 7460만달러(약 1000억원·코인글래스 집계)가 순유입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가상자산 가격 상승압력을 더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압승이 확정되자 숏스퀴즈와 변동성지수 급락이 겹쳐 비트코인이 브이(V)자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가 국내 최대 로봇산업 박람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첨단 로봇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5일 고양시 킨텍스 '2026 로보월드'에서 ASV 지구 투자설명회 및 한양대 에리카(ERICA) 산학연혁신허브 입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 에리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진행했으며, 기업 맞춤형 현장 상담과 입주 신청 접수도 병행했다.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록구 사동 일원 ASV 지구(1. 66㎢)는 첨단로봇과 스마트제조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한양대 에리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우수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인근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제조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대량생산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번 행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산학연혁신허브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연면적 2만2474㎡(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 92개 실이 창업 및 성장기업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30 청년세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서울에서 2만가구가 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청년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청약·입주 절차와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5일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울 지역에 총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4만가구 수준이다. 이는 2024년 2200가구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날 2024~2026년 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서울 지역의 연도별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모집 계획에는 동대문구 1920가구, 구로구 1900가구, 마포구 1061가구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청약부터 입주까지의 절차 개선, 주거복지 정보 전달 방안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