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재조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을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기존 감사 담당자들을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복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 이후에도 격려금 지급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격려금 감사 과정과 처분 수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감사 이후 격려금 지급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매달 지급하던 격려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등 형식만 변경했을 뿐 전체적인 지급 수준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가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다.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착하게 조 대법원장에게 반박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