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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출장의혹' 제기한 김재섭 의원, 내일 경찰 피의자 조사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한 해외출장 심의 의결서에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출장 이후 임씨가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됐다는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정당한 해외 업무 담당자였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 전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임씨 역시 김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여종업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박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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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칸쿤 동행' 공무원, 김재섭·장예찬 고소…명예훼손 혐의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 임모씨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6월 김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임씨는 다수 야권 인사와 유튜브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임씨와 칸쿤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재채용 과정에도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방송 발언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3일 유튜브 방송에서 임씨가 칸쿤 출장 이후 두 계급 특진해 국장이 됐으며, 출장 동행과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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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목잡기" vs 野 "민심 싸늘"…인사·검찰·안보 '국감 전면전'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개각 인사 책임론과 검찰개혁 관련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비무장지대(DMZ)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우선 이번 국감의 뇌관으로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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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싸늘했다"…野, 'ETF·전방 지뢰·김현지'로 맹공 예고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의 눈길은 다음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로 향한다. 정부를 둘러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장관 후보자 '줄낙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6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업·경제 분야 상임위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ETF 도입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검'까지 거론한다. 도입 경위를 따지기 위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 ETF 도입 직전인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로 좁히고 있다. 이를테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도 지난 13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누가 상품을 최초 제안하고, 도입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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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도입했나"…단일종목 ETF, 국감 최대 쟁점으로
다음 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책임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 상황을 살피며 업계로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국감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가운데 정무위는 아직 기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국감계획서와 기관증인 명단 채택이 유력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론이다. 범야권은 일찍부터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ETF 출시는 정부의 실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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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면 돌파' 용혜인에 "한낮의 주폭…李대통령이 결단해야"
국민의힘이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에 대해 "궤변을 쏟아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놨다.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악의적 프레임'이라 몰아세우고, 야당의 당연한 인사 검증 요구에는 '발목잡기'라며 적반하장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욱 뻔뻔하다. 권력에 취해 권한을 독식하려는 탐욕을 두고, 감히 '야당 의원 지명 취지를 읽으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훈계하려 드는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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