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부가 다음 달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소통 기회를 만들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 국면과 북러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주러시아대사가 EEF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주러시아대사가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주러시아대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 참석했고, 올해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 당의 역할보다 원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더 크다"며 "투쟁도 국민을 보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정 원내대표를 맞아 "참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거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국민을 보고 끝까지 반대할 것은 반대하라"며 "저 사람들(여당)이 안 들어주더라도 국민이 보면 '아 지금 야당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숫자로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하게 옳은 얘기를 해야 언론도 따라온다"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신랄하게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둘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사고당협에 한해 당원직선제를 적용하고 정기 당무감사에서 기존에 없던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검토 반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026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당협 공모 및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직선제 등을) 명문화 해 향후 적용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임기가 8월 말까지였던 점을 고려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유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지난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