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주식회사 및 중흥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3월 12일 중흥건설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이들 회사(원청)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 재심에서 이 같은 초심 결과가 뒤집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의제에 따라 원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게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주장을 펼쳤다. 먼저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도급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870만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못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10년 이어진 특고플랫폼 노동자 처절한 싸움에 더 기다려라 올해안에 안된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결론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6년에는 2026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지금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기초과학 분야가 20년 후엔 대세가 될 수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 지난 3월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30세 미만 30인'에 이름을 올린 박수빈씨(27세·연세대 물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생)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2차원 절연체에서 고온 초전도 같은 양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최연소 제1저자다. 박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는 한국이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 진정한 '기술 주권'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상과 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이날 출범했다. 전략위는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광형 KAIST(카이스트) 총장이 공동 총괄 위원장을 맡아 전략 수립 전반에 대한 조정과 자문을 맡는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를 강화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강제추방 유예 등 구제책까지 약속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체류 불안을 걷어내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정부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포털 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다국어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선뜻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 및 체류에 대한 불안감이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노동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 밉보일 경우 비자 연장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는 경향이 짙다. 미등록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폭행이나 체불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6. 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새롭게 지자체장에 오른 지역이 늘어나면서 유통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업황 침체로 고전 중인 대형마트 업계의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영업실적과 직결된 의무휴업일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대 대형마트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351개 점포 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 등 지정 요일로 월 2회 휴점하는 점포는 133개로 파악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휴일로 지정하되, 지역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는 12년간 매월 2, 4회 일요일로 운영했다가 2023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4개구, 부산, 청주 산하 시군 등 전국 약 80개 기초지자체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통시장 상인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의무휴업일 규제를 '일요일 등 휴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통합연금포털을 연내 선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콘텐츠 보강·메뉴 개편·기능 개선 등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개편해 오는 12월 새로운 통합연금포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연금상품 등을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연금 사업자 중심의 일방향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이용자 수는 2023년 175만명에서 지난해 261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5단계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통합연금포털 담당 팀 메일을 개설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연금제도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그룹(금융소비자리포터·금융사 등)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올해 통합연금포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용자의 수요를 정밀 분석하고 과거 설문 결과를 재분석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과제로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