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차로봇의 법적 정의와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이 신설되는 등 주차로봇 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규칙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 등을 거치고 세부적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는 주차로봇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의의가 있다. 또 구획선 표시 없이 로봇주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말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 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총 37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7월25일~8월10일) 기간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이 37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2만2000명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370만명(일 평균 21만8000명)이 인천공항을 찾았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날은 8월 2일로 하루 23만427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출발 여객은 7월 25일(12만951명)이, 도착 여객은 8월 2일(12만1812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는 최근 이용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설·추석 연휴에 집중되는 반면 여름철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공항 혼잡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영하고 최첨단 보안검색장비(CT X-ray)를 최대 44대까지 가동한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쯤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도봉구까지 약 21㎞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4시5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빌라 1층 전기계량기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

경기 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 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2523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78건을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지방해양수산청과 5개 지방정부에서 전년 동기(2147억 원) 대비 17. 5% 증가한 252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비초소·어항편의시설 등 기타 기능시설(14건)과 주차장·전기공급 등 기타 지원시설(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목포수협 마른김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으로 67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2021년 이후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서도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및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3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잇달아 참배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인 26일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 항일빨치산 영웅이자 한국전쟁 영웅인 김책·강건·최현의 반신상에 헌화했다. 현장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 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 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됐다"며 "이것이 전승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로 떠올린 근본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어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대승으로 억세게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조국은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융성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