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 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던 김 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이를 단순히 정규직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옳은지를 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민은 기업의 성과가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재화가 만들어 지지만 그 재화가 (반도체 처럼) 공적 성격이 있다면 공적으로 봐야할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자본에 기여한 주주고 정부 지원과 용수, 전력도 들어간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를 놓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한계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낮은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도급제 노동자 적용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이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 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용 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노사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다. 경영계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황 악화로 지불 여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경제 악화로 한계에 몰린 음식·숙박업이나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일부 취약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으로 임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찍힐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올해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상 초유의 총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공멸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 파업 예정 시한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도출된 이번 잠정 합의안은 막판까지 팽팽했던 '성과급 격차' 조율과 고용노동부의 전방위적 중재가 맞물린 결과다. 24일 정부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명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 합의서'는 임금 인상과 성과보상 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실적이 부진한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었다. 노조는 사업부별 과도한 격차 완화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무노동·무임금 수준의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평행선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주선한 막판 자율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이 '1년 유예'라는 전향적인 절충안을 내놓으며 극적으로 깨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적자 사업부는 부문 공통 지급률의 60%만 적용받게 되지만 이 기준의 적용 시점을 2027년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정보 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사임한다. 남편 간호가 명목이지만 핵 문제 이견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개버드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사의를 표했다. 그는 "남편이 희귀한 골암을 진단 받았다"며 "그를 전적으로 돕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버드 국장의 사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해낸 개버드가 6월30일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며 애런 루카스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개버드 국장이 백악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핵 문제를 둘러싼 시각과 관련해 "개버드 국장이 온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이견을 보인 개버드 국장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버드 국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노선을 바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 등과 관련해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 발생을 두고선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