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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변호사 칼럼] AI와 인류의 미래(4)-몸을 얻은 AI와 노동의 미래
트랜스휴머니즘의 희망은 관념에 머물지 않는다. 오랫동안 화면 속의 존재였던 AI가 이제 몸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 라인을 개조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입되어 수십 개의 관절 자유도로 부품을 나르며, 배터리를 스스로 갈아 끼우고 있다. 피규어의 로봇은 BMW 공장에서, 어질리티의 디지트는 토요타의 물류 창고에서 일한다.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으며 이 몸들에 공통의 두뇌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휴머노이드는 '잠들지 않는 노동자', '음식을 먹지 않는 노동자', '휴식이 필요 없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휴머노이드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한다. 진정한 휴머노이드의 가치는 인간의 세계에 바로 물리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접속은 노동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전체 노동 시간의 절반 이상이 자동화 가능한 작업 범주에 속한다는 분석이 있고, 산업용 로봇의 노출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생애 커리어 가치가 잠식된다는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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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의 완성, 주 52시간에 달렸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재계 한 고위 임원이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하고 일주일 만에 반도체 호남팹(Fab·공장)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낙점헸다. 말에 그치지 않는 실행력을 보여준 것이다. 군 공항 부지 선정도 토지 보상 논의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공기를 크게 앞당기려는 속도전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후속 회의에선 "행정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호남팹을 동시에 추진하고 호남팹을 포함한 지역 발전·지원 방안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속도전에 재계도 대규모 투자 결단으로 화답했다. 삼성과 SK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4755조원의 현실감 없는 투자금액이 발표됐다. 인공지능(AI) 혁명의 개화기에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정부와 재계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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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도 파업 가시화…'생산 위기' 번지는 현대차그룹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2. 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3차 부분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기아도 파업 수순에 나서면서 현대차그룹 전반의 자동차 생산 차질 피해가 확산이 우려된다. 24일 노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4695명 가운데 2만1909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88. 72%로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2%,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 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아 노조가 현대차 노조처럼 파업에 나서게 되면 '5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공정한 성과 분배, 65세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타임오프제 철폐, 공장 내 신사업 전개와 신규인원 채용 등 조합원의 소중한 요구와 쟁취를 위해 더 가열한 투쟁을 전개해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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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에 월급 90% 지급"…신규 간호사 사직률 절반 이하로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료 현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32시간(주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총 6개 병동으로 확대됐다. 시범 운영 결과 인력 이탈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년 미만 신입·주니어 간호사의 사직률은 도입 전 19. 5%에서 도입 후 7. 0%로 12. 5%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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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 깎고 금요일 일찍 퇴근했더니…퇴사 뚝 채용 쑥 '워라밸 기적'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주 4. 5일제와 주 38시간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서 이직 감소와 신규 채용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참여 기업 수는 상반기 만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4. 5 프로젝트'에 지난 6월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참여 기업의 67. 9%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워라밸+4. 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 5일제와 월 2회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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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또 "NO"...성과금 350%+1000만원도 거절→파업 국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파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15차 단체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기 쟁대위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하루 4시간가량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4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판매와 정비, 남양, 모비스위원회는 위원회별 상황에 맞춰 파업 총량을 맞추기로 했다. 쟁대위는 13일부터 위원회 상집과 대의원 철야농성도 시작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현 시간부로 전면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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