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으로 꼽히던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파업 도미노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그룹 내 시가총액 1·2위 기업이다. 이들의 파업은 삼성 내부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계에서는 오랫동안 '삼성이 하면 기준이 된다'는 인식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삼성전자도 올리는데 우리도 올리자"는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영업이익의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약 300조 원(증권사 추정)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로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임금 인상 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절(5월1일)을 하루 앞두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30일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핵심 공약인 '30분 통근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형 유연근무를 확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주요 시책인 산재 제로(0)화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일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설비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AI전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형 노동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0분 통근 도시 조성을 위해 '내 집 앞 공공 공유 오피스' 조성 등을 포함한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남자의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82조3940억원으로 5년 전(485조4660억원)보다 20. 0% 증가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2. 8%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지표로, 5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125만4000원으로 5년 전(937만8000원)보다 20. 0%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각각 605만원, 1645만8000원이다. 이는 각각 전과 비교해 각각 35. 7%, 14. 9% 증가한 수치다. 여자의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 7배에 이르렀지만, 증가율은 남자가 높았다.

정년연장안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상반기 내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했다.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은 산업별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정년연장안 관련 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민노총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 관련 임금·노동 조건은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60년 정년 의무화가 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법에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제해 지나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산업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와 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의 요구는 경영계가 정년특위에 요청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가사 분담이 늘면서 돌봄지수가 크게 오른 덕분이다. 정규직 비율 등 일부 고용분야는 후퇴했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 1점으로 전년 65. 4점 대비 1. 7점 올랐다고 밝혔다. 201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세부 영역별로 교육(95. 7점), 건강(91. 5점)이 높았고 의사결정(37. 4점), 돌봄(37. 2점)이 여전히 낮았다. 다만 돌봄은 전년 대비 4. 3점, 의사결정은 4. 9점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 중에서는 육아휴직참여 지수가 41. 1점으로 6. 6점이, 가사노동시간 지수는 36. 9점으로 6. 2점이 상승했다. 의사결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지수가 52.

정부가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는 이 지침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없애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며, 정액급제는 물론이고 정액수당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를 거쳐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