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존비즈온이 지난 1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글로벌 웹 기반 코딩 플랫폼 기업 레플릿(Replit)과 함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메이커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메이커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NIA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챔피언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공무원 30여명이 참가해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한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개인별 경연을 펼쳤다. 메이커톤의 핵심은 행정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한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대화하듯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 환경을 활용해 개발 경험 없이도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옮겼다. 더존비즈온과 NIA는 공공데이터포털 활용 가이드와 샘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목록을 준비해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상은 김윤지 대전광역시 주무관의 '세금술술'이 차지했다. 세금술술은 시민이 어렵게 느끼는 지방세 정보를 공공데이터와 AI로 풀어 안내하는 서비스로 세정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 문의를 줄이고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0월 13일(현지시간) 새벽 히말라야 구르자히말 원정 도중 실종됐던 김창호 대장(당시 49세) 시신이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발견됐다. 김창호 대장이 이끈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는 9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5일 일정으로구르자히말 남벽 직등 신루트 개척에 나섰다. 당초 원정대는 김 대장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나, 대원 1명이 건강 악화로 산기슭에 남게 되면서 나머지 대원들은 네팔인 가이드 4명과 함께 등반을 이어갔다. 이들은 애초 10월 12일 하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해진 날에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잔류해 있던 동료가 네팔인 가이드 1명을 올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베이스캠프가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장 일행은 등반 중 베이스캠프에서 강한 돌풍에 휩쓸려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지점은 해발 3500m 고지로, 헬기와 구조 인력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 실종자 수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후 주네팔 한국대사관 측은 "13일 새벽 김 대장 일행의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김 대장을 포함한 한국인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 등 총 9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하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데서는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대신 "그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자가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향후 '혐의 지우기'가 이뤄질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일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조작기소 특검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통한 공소취소다. 특검이 과거 검찰의 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명분을 만들고,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국·공유지 매입비용은 당연한 사업비일까?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그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토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상양도 대상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거나, 반대로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취득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판단은 사업비 증가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국·공유지 취득 문제에서 조합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공영주차장을 매수한 조합,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정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월급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 채용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온 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하반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채용 현장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 한마디가 이제 본격적인 법적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이 업종들에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점검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당국의 감독 기준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 특례를 받게 된 한국 축구선수들의 실언으로 불거진 병역 형평성 논란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조명했다. 닛케이는 지난 3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들이 병역 특례와 관련한 실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온라인상에서 '현역 장병들의 마음을 생각해라',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지자 (당사자들이) 가벼운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남성이 10~20대에 부과받는 1년 반 남짓의 병역은 소중한 청춘의 한때를 국가에 바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젊은 세대는 특권, 남녀 불평등 같은 사회적 모순을 좌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으로 수색대대장과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군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세대 역시 (병역 특례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금메달리스트들의 행동을 축복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