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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킨 연은 총재 "美 국채, 외면 받는 날 올 것…국가부채에 대한 대가"
톰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바킨 총재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40조달러를 넘어선데 대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한 미국 정부는 돈을 빌려 국가부채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꺼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이(부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점과 미국이 법치국가라는 점 등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는 이유가 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 미국 국채 매수를 중단할 것이고 그것이 리스크"라고 말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경제에 고착화된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달 초에 내비쳤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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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 예고'...교육계 "재논의" 요구 지속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교부금 산식이 담겼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1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0. 35)]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를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내년의 경우 기준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약 75조6900억원(교육세 제외)이 된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 등에 연간 약 2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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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종사자 5명 중 4명, "한은 금통위 8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
채권시장 종사자 5명 중 4명이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발표한 '2026년 9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 중 79명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7월 동결을 전망한 비율은 34%였다. 인상을 내다본 비율은 66%로 실제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 5%에서 2. 75%로 0. 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금투협 측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물가 부담, 가계부채 증가 등 인상 요인과, 원/달러 환율 하락과 시장금리 상승 등 동결 요인이 상존하는 흐름 속 기준금리 동결 응답자가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종합 BMSI는 전월 대비 3. 3포인트 상승한 89. 5를 기록했다. 금투협 측은 "한·미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가 혼재한 상황에서 9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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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우려 안해, 왜냐면…" 카시가리 금리 향방 '신중'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3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며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카시카리 총재는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이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거래도 예상대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덕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10년물 금리는 4. 73% 안팎에서 마감했다. 30년물 금리 역시 지난 21일 기준 5. 3%까지 오르는 등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국채 금리가 최근 몇 년간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나 1990년대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연준 정책위원들은 오는 9월에 통화정책 회의를 연다. 지난 7월 회의에서 연준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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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반으로 갈렸다…8월 금리 '인상·동결' 5 대 5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릴지를 놓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성장·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만큼 7월 인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동결론자들도 대부분 4분기 추가 인상을 예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3. 0~3. 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은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3. 0%로 25bp(1bp=0. 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연 2. 75%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중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만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했다. 나머지 4명은 1~2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 5명은 모두 1~2명의 인상 소수의견을 전망했다. 인상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과 수요 측 물가압력,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공통적인 근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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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가 또 쓴 美 증시… 실적은 최고인데 현금이 없다?
미국 증시가 8월 들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그런데 이번 랠리를 떠받친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가 팔지 않은 주식의 장부상 이익이었고, 정작 그 회사들의 현금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S&P500지수는 지난 13일 7798. 99로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앞선 5일 5만4349. 12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후 두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실적 장세의 연장이다. 빅테크는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고, 월가는 S&P500 목표치를 잇달아 올렸다. 씨티와 오펜하이머는 8100,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도이체방크는 8000 안팎, 웰스파고는 7950, JP모건·바클레이즈·스티펠은 7800선까지 전망치를 높였다. 그러나 8월 중순의 사상 최고가를 AI 실적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긴축 공포가 후퇴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 프리미엄이 완화되며 유가도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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