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5년 2월 서른여덟의 젊은 사업가였던 고영수씨(79)는 '포니2'에 카폰을 달았다. 설치비용까지 포함하면 포니2의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카폰이 '귀한 물건'이던 시절이다.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뒤로한 채 가장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나 다는 거 아닌데"라는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에 어깨를 으쓱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에서 만난 고씨는 한국이동통신 시절부터 42년째 SK텔레콤(SKT)을 이용하는 장기가입자다. 최근 SKT로부터 '40년 이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첫 카폰을 개통한 날을 점점이 되짚었다. 고씨는 "이동하면서 전화하다 보면 뚝뚝 끊기거나 지지직거려 실용성은 높지 않았다"며 "일종의 '폼'을 잡는, 그렇게 젊을 때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그는 "예전 국제전화는 비싸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해외에 있는 자녀·손주와도 언제든 쉽게 전화할 수 있다"면서 "SKT가 주는 무료 로밍쿠폰을 요긴하게 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보다 지방자체제도의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료와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쏭달쏭하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행정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사실인지에 대해 우리는 체계적인 검토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당위로 다루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통치체제가 국가별로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각기 다른 것처럼 자치행정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우선 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및 각급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인지는 국회에서 나중에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그 전에 개표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서울시장이 아닌 다른 선거에서는 어차피 부족한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에 한참 동안 그 투표들이 진행된 것 자체가 투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그간 편의상 투표소에 입장한 사람들이 6시가 넘어서 투표하는 정도의 오차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출구조사를 이미 본 사람들이 몇시간 뒤에 투표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지상파 3사 등의 출구조사 발표가 이뤄진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을 넘겨 투표가 계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던 독일은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두고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구 소재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직후 정확한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관련 선거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2021년 9월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이듬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서울 송파구 등 동남권 등지의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가 오염됐다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두고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등 서울 14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대기하는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A아파트 한 주민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다) 1차로 투표 용지가 도착한 이후인 오후 5시15분쯤 기다림 끝에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서도 "지역 유권자가 3000명인데 투표 용지를 1800장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추가 용지가 충분히 봉인되지 않은 채 쇼핑백에 담겨온 모습을 보고 신뢰가 떨어졌다"며 "투표 용지에 감독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관계자에 상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관리가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으로 전락했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선관위 직원 아들, 딸 특혜 채용하고 선거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집중될 때부터 예견된 참사"라며 "선관위는 국민 입틀막 해 왔다. 선관위의 오만에 민주주의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며 "진상을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시내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바닥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권자 수백 명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뒤늦게 투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