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6.3지방선거]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지상파 3사 등의 출구조사 발표가 이뤄진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을 넘겨 투표가 계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던 독일은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두고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 및 인천 연수구 소재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직후 정확한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관련 선거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2021년 9월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이듬해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독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선거는 2023년 2월 다시 실시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선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와 관련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