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올해 4월 불법사금융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했다는 보고도 SNS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갚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민간영업 행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시 청소년 단속인원은 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에 달한다. 2023년 9월~2024년 10월 적발한 4715명 대비 52% 급증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6개 관계부처(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다.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싸고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금융 조건까지 등장했지만 행정기관의 대응은 '권고'에 그치고 있다. 위법 소지를 확인하고도 판단을 조합에 넘기면서 관련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비롯한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시공사가 제시한 금융 조건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의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 사안은 이번 대위원회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반포19·25차 정비사업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 사안은 시공사의 입찰 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을 뿐 별도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대의원회에서는 향후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과 홍보관 운영 지침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 14일 오전 9시32분 현재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은 전일대비 7%대 오른 38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20조4231억원으로 코스닥 1위에 올라섰다. 특허 소송 관련 법적 리스크 요인이 제거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약기업 MSD가 할로자임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DASE는 할로자임의 제형변경(정맥→피하주사) 기술로 국내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과 경쟁 기술로 꼽힌다. MSD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할로자임의 MDASE 특허가 무효화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PGR 결과들도 이번 결정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MSD를 포함해 파트너사들도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ALT-B4의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가족과 지인, 연인 등을 불법 촬영한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운영한 40대가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A씨와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30대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 등은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등 조처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A씨는 AVMOV 사이트 운영 관련 최상위급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많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범죄 수익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에 돌입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