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이탈한 후 발견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알 수 없는데, 망인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16일 서울고법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로 구분되던 6·10만세운동 항일운동가 13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6·10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13명을 포상했다. 보훈부는 통상 3·1절과 8·15 광복절, 11·17 순국선열의 날에 포상을 하는데,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이번에 특별포상에 나섰다.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 운동으로 분류돼 외면 받던 6·10만세운동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의결 대상인 특별포상 추천명단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도 다수 포함됐다. 이병립 선생은 1926년 6월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2학년에 재학 중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 및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사회주의 계통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소속으로,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를 맡고 있던 권오설의 6·10 만세운동 계획을 전달받았다. 임무는 순종 인산일 당일(1926년 6월 10일)에 길 위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고 격문을 살포하는 것이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을 계기로 전개된 6·10 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1929년)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하지만 역사적 무게감에 비해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소외되거나 '단순 소요' 수준으로 평가절하됐다. 조선총독부가 6·10 만세운동을 식민통치 체제에 도전한 사상운동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낸 사실이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1929년)을 통해 최근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제에 충격을 안겼던 항일운동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주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이념의 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0 만세운동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등)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 학생 대중과 연대해 준비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효시다. 특히 이듬해 신간회의 좌우합작으로 이어지는 민족협동전선 흐름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운동의 성과는 광복 이후 오히려 항일투쟁의 역사를 가리는 족쇄가 됐다.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9일 국가보훈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보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보훈부가 추진해 이달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오는 2027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300여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총 1만7000여명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준보훈병원 제도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위탁기간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였던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1025개소로 늘었다. 오는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을 추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과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 18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안 치안감은 5. 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이다. 그는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면직됐다. 안 치안감은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 2017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도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이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했다. 그는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고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