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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과징금 때리기, 소송 줄패소?. 혈세 줄줄 샌다━④확정판결 4건 중 1건 법원에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지원 사건이라는 오명도 붙였다. 약 4년10개월 뒤인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지원 의도와 과도한 경제적 이익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지금은 공정위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돈이 최근 10년간 5800억원을 넘었다. 금융권에서도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면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무리한 처분에 제동이 걸리면 과징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대응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국고 부담으로 돌아온다. 16일 공정위의 '202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2025년 확정된 행정소송 902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사건은 680건이다.

중국의 암호화폐 재벌 저스틴 선(36)이 유명 배우 징톈(38)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그의 가족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약 3000만위안(약 6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웨이보에 '나의 여자친구 징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징톈과의 관계를 공개했다. 선은 대학 시절부터 징톈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이후 함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며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징톈의 가족에게 중국 전통 혼인 관습인 '차이리'(결혼지참금) 명목으로 3000만위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차이리는 중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전달하는 금전적 예물을 뜻한다. 선은 징톈과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자 하나의 무게는 고작 3. 5㎍(마이크로그램)이지만 현금 5000만달러(약 691억원)의 무게는 2. 5톤"이라며 "징톈이 난자를 담보로 현금 50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1억2100만달러(약 1628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6월 완납했다. 매출 50조원이 넘는 대형 유통사 쿠팡도 2년에 걸쳐 6회 분납해야 버틸 수준으로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현실이 된 셈이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세는 막강하다. 영장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면 버텨낼 기업이 거의 없다. 공정위 처분 논리에 허점이 있거나 반론을 펴고 싶어도 '후속 제재' 우려에 입장을 내지 않는 게 관례가 됐다. 2014년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유통 업계 판도를 바꾼 쿠팡은 한동안 혁신의 상징이었다. 국내 물류망에 10조원을 투자한 '계획된 적자' 전략으로 이젠 한 달에 3200만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국민 플랫폼이 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규제 기관의 집중적인 규제 타깃이 되면서 쿠팡엔 '독점', '불법' 등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했다.

㈜씨비에이파트너스(CBA Partners Ltd)는 마컴아시아(Marcum Asia CPAs LLP)와 공동 주최하는'제2회 GoIPO 나스닥 세미나 2026(GoIPO Nasdaq Seminar 2026)'이 오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무료 사전 참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IPO와 ADR, 글로벌 자금조달을 검토하는 기업의 CEO·CFO와 IR·재무·전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날에는 12인의 전문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마련된다. 회계·감사, 법률, 자금조달, 공시·IR 등 미국 자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성공적인 미국 상장을 위한 감사인의 역할, 나스닥 상장, 미국 IPO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률·규제 사항,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전략을 다룬다. 상장을 검토하는 기업이 재무 준비와 법률 검토,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픈AI가 기업공개(IPO)에 앞서 기업가치 1조2000억달러를 기준으로 사모시장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초기 논의를 투자자들과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오픈AI가 최근 주요 투자자들과 신규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업가치를 1조2000억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지난 3월에 8520억달러의 기업가치로 1220억달러를 투자 받았다. FT가 취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와 투자자들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몇 달 동안 목표 기업가치는 바뀔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오픈AI가 실제로 사모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할지 여부는 오픈AI가 언제 상장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자금 조달 논의는 오픈AI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IPO가 2027년 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로 인한 실존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장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산과 소득만으로 '프로'(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전문성까지 담보하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험자본을 키우기 위해 문턱을 낮춘 제도지만 자산과 소득만으로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을 이해할 능력까지 보장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투자기회는 넓히되 투자경험과 전문성 등 실질적인 위험이해 능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000만원 투자경험에 연봉 1억원이면 '프로'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란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일반투자자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얻는 대신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일부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투자자를 말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올해 7월말 2만628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6. 8% 늘었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넘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월말 평균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기본요건이 된다. 여기에 연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금융 관련 전문자격·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면 증권사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