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부정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암표방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티켓 사업자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단속과 처벌 규정이다.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익도 몰수·추징된다. 그 동안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해 단속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와 주요 입장권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돼 현재 논의되는 제도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라고 불린다. IRA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국내의 경우 적자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2023년 반도체 일시 불황 당시 여러 지원책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케즘 여파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연구 성과가 논문·특허에 그치지 않고 창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민병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전략본부장은 그 해법으로 △연구자 지분 참여 창업 △학생·포닥(박사후연구원) 창업 지원 △시니어 연구자 활용 △마일스톤형 기술이전 △공공특허 이원화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민병권 본부장은 2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6 공공기술 사업화 컨퍼런스(PTC Korea)'에서 '연구현장에서 얻은 기술사업화 인사이트'를 주제로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여 년간 인공광합성·이산화탄소 전환 연구를 이끌며 다수의 대형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그가 이론이 아닌 현장 경험에서 도출한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민 본부장 연구팀은 2015년 나뭇잎의 광합성을 모방해 햇빛·물·이산화탄소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를 선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여 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늘어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설중계기와 악성 앱·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707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액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다.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리딩방과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신용 사기) 피해도 감소했다. 지난달 발생 건수는 1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75건보다 41% 줄었고, 피해액은 1034억원에서 621억원으로 40%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범행 수단별 차단 대책을 강화해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 번호를 사전에 추출해 차단하고 있다. 탐지 횟수도 하루 20회 이상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