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자회사가 과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알뜰폰 시장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는다"며 "1만원짜리 요금제에 50만원 넘는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 모회사가 부당지원을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버텨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있는데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며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체적 공정경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5월 말부터 오픈AI의 정부형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해 AI 기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KISA에 신설된 취약점관리센터가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지난 6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3개월간 취약점 523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라며 "그만큼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 자체 점검만으로는 프론티어 AI급 수준의 AI에 의한 해킹 공격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고성능 AI로 직접 상시 점검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사업을 발제했으며 청와대, 재정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업무보고 내용만 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려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와 몇 분이 정리한 것이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 단계"라며 "회의록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관련 재정당국,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등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배차' 기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안정성 의무가 부여되는 AI를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AI 배차 기능으로 라이더를 관리함에도 배차 기준,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배차이지 사실상 노무관리"라며 "AI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하는지, 배차 외 등급 부여 등에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등을 라이더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가하는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PPA(전력구매계약) 온사이트(On-site)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국에선 AIDC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AI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와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전력, AI팩토리 구축·운영까지 AI 풀스택(AI 전 생태계의 통합) 패권과 수출역량을 확보해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규정에는) 500㎿(메가와트)급 SMR PPA가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라며 "1GW(기가와트)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걸어 들어왔다. 의원들 앞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고 이동하다 서로 부딪히는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이날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쇼'보다 중국과 벌어진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의 격차였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력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이버보안과 AI 안전까지 정부의 AI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