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의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앱 사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진행해온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부산 지역 매크로 판매책을 대상으로 한 1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매크로 사용이 업무 방해와 서비스 질서를 훼손한다는 근거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비정상적인 매크로 프로그램 배포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지난 1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배포 일당은 "해당 프로그램은 KM(카카오 가맹택시 운영사)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직접적인 시스템 장애가 없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보호 조치를 우회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공식 택시기사용 앱 외에 위변조 앱 또는 불법 매크로를 사용해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참여한 정하영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 정 예비후보는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공식 경선 결과 발표는 지난 20일 밤 9시쯤 이뤄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오후4시55분 지역 매체에서 투표 종료 전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보도했으며, 또 다른 매체 역시 공식 발표 약 1시간 전인 저녁 8시5분쯤 구체적인 경선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경선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사전 유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자 보안 체계 붕괴"라고 주장했다.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보도는 미투표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땅'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2일 NHK, NNN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64세 박모씨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춘계 예대제(봄 제사)가 진행 중이던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땅', '전쟁 범죄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지하라' 등이 쓰인 현수막을 일왕의 대리인이 탄 차량 앞에 내걸려다가 신사 직원에 제지당했다. 해당 현수막은 세로 약 40㎝, 가로 약 110㎝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씨는 한국에 거주 중이며 지난 20일 일본에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스쿠니는 일본 수도 도쿄도 지요다구 구단키타에 있는 일본 최대 규모 신사로, 도조 히데키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근대 100여년간 일본이 일으킨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민간인 등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퇴사 전 자신이 만든 '업무 자동화 엑셀'을 삭제했다가 전 회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해 걱정이란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사할 때 제가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는데,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일 올라왔다. 중소기업에서 5년간 회계와 총무 업무를 맡아온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최근 퇴사 뒤 전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가 각종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고 대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매크로와 함수를 활용한 자동화 엑셀 시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툴을 통해 8시간가량 걸리던 결산 업무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남은 연차수당 지급 문제와 인수인계 부족 등을 이유로 마지막 달 성과급 삭감을 언급하자, 퇴사 당일 자신이 만든 엑셀 툴과 자동화 서식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 인수인계 문서와 원본 데이터는 남겨뒀고, 자신이 만든 '편리한 기능'만 지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봉법 과도기가 만든 CU사태… '확대된 권리'와 '거부된 현실'의 충돌━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