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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이 보상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4·3사건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자에게도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친생자의 상속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양자들 역시 희생자를 애도하고 감정을 공유해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모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쯤 사망했다. 이후 강씨의 부인은 1987년 호주승계를 위해 A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집안을 잇기 위해 양자를 선정하던 옛 민법상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이 유지된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상속 분쟁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TK LEGAL LLC. (대표 Taewan Kim)의 한국 자회사 헤리티지 파트너스(Heritage Partners)는 국내 정식 출범하며, 동시에 국내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미국에서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운영되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모델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서비스한다. 이는 자산의 운용·투자보다 자산의 존재와 접근 경로를 구조화하여 보존하는 '자산 기록 관리'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자산 리스크 점검(Diagnostic) △자산 기록 및 보관(Archive) △종합 자산 이전 설계(Legacy) 3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대표변호사와 직접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한 3건의 MOU는 각각 역할이 구분된다. 법무법인과의 협약은 유언장·신탁 설계·상속 소송 분야 공동 대응을 위한 것이며, 세무법인과의 협약은 상속세 사전 설계, 증여 전략, 해외 금융계좌(FBAR·FATCA) 신고 대응을 포함한다.

신탁은 이제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산관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이 과거에는 금전 투자나 부동산 개발 목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재산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과 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 등을 위한 재산보호 신탁 등으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는 2010년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이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가족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고 승계하는 민사신탁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치매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신탁이 단순한 계약 또는 재산관리 기능을 넘어 사회적 안전장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산관리와 상속에 있어 '기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6%가 1인 가구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약 22%가 1인 가구였다.

배우 전채은이 영화 '이상 가족'으로 전주에서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마쳤다. 지난 29일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다.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개막식 진행과 개막작이 상영됐다. 전채은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이상 가족'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에 선정되면서 전주를 찾게 됐다. 그는 레드카펫을 밟는 것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참석을 알렸으며, 향후 관객들과 만남을 예고했다. '이상 가족'은 레즈비언 부부 다선과 희수 이혼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면서 중학생 딸 솔이와 원이는 어느 엄마를 따라가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때마침 희수 동생의 결혼식과 다선의 유산 상속을 위해 네 사람은 어색한 여행을 함께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찾는 작품. 전채은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5월 4일 오후 CGV전주고사 6관에서 진행될 GV 행사에 직접 참석, 관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8일까지 전주시 전주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승진 ◇서기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체납분석과 성기원 ▷법무과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부가가치세과 최홍신 ▷법인세과 김선영 ▷원천세과 홍성훈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기획과 박상기 ▷조사1과 조현선 ▷세원정보과 최장원 ▷운영지원과 채정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송지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과학기술서기관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