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1호' 가능성…800조+규제 완화 '초격차 경쟁력' 첨단산업 클러스터 탄생━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 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 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특구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관련기사☞ [단독]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예고만 됐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민우 위원장)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기간 보류했던 징계 요청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징계 요청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등 그간 '징계정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징계 대상으로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3월 한동훈 당시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직접 거론한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과 당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싹한 연애' 옹성우가 빌런으로 변신해 반전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1일 tvN 새 토일드라마 '오싹한 연애' 측은 극 중 강민환 역을 맡은 옹성우의 첫 빌런 도전 각오를 공개했다.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재벌 상속녀 천여리(박은빈 분)와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는 열혈 검사 마강욱(양세종 분)의 좌충우돌 오컬트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다. 오는 18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옹성우는 '오싹한 연애'로 오랜만에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다. 그는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원작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만큼 저 또한 리메이크 되는 이야기가 기대됐다"라면서 "원작에는 없던 강민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이야기 속에 새로운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옹성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빌런 역할에 첫 도전하는 소감도 전했다. 극 중 옹성우가 맡은 강민환은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온화하고 젠틀한 얼굴 뒤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야망을 간직한 인물이다. 또한 부모님과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결핍과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말겠다는 강한 욕망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쯤은 우습게 여기는 위험한 남자다.

경기 평택시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상담부터 복지·법률 지원까지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7월1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자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위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유족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극심한 충격과 우울,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복지·환경·법률 분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상담부터 필요한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파악한 뒤 심리·정서 지원과 경제적 지원, 정신건강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애도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연계, 자조모임 참여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유족들의 현실적 부담을 덜기 위한 환경·경제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