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포함 의료기관 전체)'을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단 차원에서 가업의 범위를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제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거래소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151곳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저PBR) 꼬리표가 부끄러움에 호소한다면 법은 책임을 묻는다"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법적 의무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명단 공개에서 멈춰선 안 된다. 법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시켜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PBR(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인 주가순자산가치가 1배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기업의 청산가치(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보다 주식 시장에서 매겨진 총 시가총액이 더 낮다는 의미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현대제철, 한화생명 등 151개 기업의 저PBR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PBR은 약 0. 25배로 전체 상장사 평균의 7분의 1 수준이다. 3일부터 증권사 주식 거래 화면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과 영업소가 최근 6년 사이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주식거래 확산과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전통적인 대면 영업망의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대신 주요 증권사들은 기존 영업점을 고액자산가 대상 WM(자산관리) 특화 점포로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과 영업소는 총 694개로 2019년 말(1014개)보다 약 32% 줄었다. 6년여 만에 증권사 영업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증권사 지점은 899개에서 629개로 30% 줄었고 영업소는 115개에서 65개로 43. 5% 감소했다. 증권사 지점은 주식거래·금융상품 판매·자산관리 등 고객 대면업무를 하는 곳이다. 영업소는 주로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점포에 증권사 직원이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철수가 쉬운 영업소의 감소율이 지점보다 더 큰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증권사별로는 같은 기간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이 124개에서 58개로 53.

#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했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유서를 작성한 이후 9년 뒤인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2016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법정 시한 내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자 자녀인 A씨는 과세당국의 상속세 처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넘겼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문제의식은 시점에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익재단 기증 유언을 했지만 그 부동산을 상속 개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전하지 못했기에 상속세 과세 처분을 한 것이다.

조상 땅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구청을 찾은 대구 주민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통해 부친 명의의 땅 5만7000여평을 발견했다. 30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주민 서모씨(65)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아 "군위군에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군위군엔 실제로 서씨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임야 18만8819㎡(약 5만7118평)가 있었다. 이는 축구장 약 26개에 달하는 크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속는 셈 치고 한 건데,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토지 정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용(가명)씨는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웠다. 큰딸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멀리 살지만 자매는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부도 잘 챙겼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온 큰딸에게 김씨는 혹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큰딸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딸에게도 꾸려야 할 가정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3억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었다. 혼자 생활할 돈은 마련해 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런 준비는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