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9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전세를 공급하던 기존 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신규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처분 수요가 집중되며 시장에 나온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08건으로 전월보다 17. 7%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매물 유도 정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민간 임대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기존 임대 물량까지 줄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태릉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1·29 공급대책 핵심 부지들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속 입법과 범정부 협업까지 강조하고 있지만 용산·태릉·과천 등 핵심 사업지는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 절차 등에 막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9 대책 핵심 사업 논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기간 내 사업 추진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총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입주까지는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내놨다"며 "과천·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우리나라는 오전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11일 내리는 비는 오전 6시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오후 12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5~20㎜(밀리미터), 충청권과 전북 10~40㎜, 대구·경북 5~40㎜, 강원동해안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야 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비판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라는 미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안정책을 넘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댄 기형적 구조를 생산적 경제 구조로 혁신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정부의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여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코스피 7000시대를 열고 중동위기 대응에서 보여줬던 신속한 집행력이 주택 시장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은 우량 입지 6만 호 추가 방안과 함께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22건의 핵심 법안 또한 전반기 국회 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공급 속도가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움 히어로즈가 연이틀 접전 끝에 KT 위즈를 잡고 5연패에서 벗어났다. 키움은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와 홈 경기서 5-1로 이겼다. 1-1로 맞선 9회 무려 4점을 뽑아 경기를 품었다. 이 승리로 키움은 지난 3일 고척 두산 베어스전 이후 이어오던 5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다. 반면 KT는 전날(9일) 경기 무승부에 이어 위닝시리즈에는 실패했다. 이날 키움은 박주홍(중견수)-서건창(지명타자)-안치홍(2루수)-최주환(1루수)-임병욱(좌익수)-주성원(우익수)-양현종(3루수)-박성빈(포수)-권혁빈(유격수)으로 선발 라인업틀 꾸렸다. 선발 투수는 우완 박준현. 이에 맞선 KT는 김민혁(좌익수)-최원준(우익수)-김현수(1루수)-장성우(지명타자)-힐리어드(중견수)-김상수(2루수)-권동진(3루수)-한승택(포수)-이강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 투수로 우완 배제성이 나섰다. 이날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5선발에 가까운 선발 투수들이 나섰지만, 5회까지 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지금 출국 금지 중이지만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미국 방문 사유에 대해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이트 목사는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전 목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에는 현재까지 해외 출국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구속됐을 당시 '도주 우려'가 사유로 명시됐던 만큼 신청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