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복귀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한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 LH 노조는 정부의 분사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배치와 업무범위, 공급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발의 밑바탕에는 2021년 이른바 'LH 사태' 이후 이어진 각종 혁신조치와 인력감축 압박에 대한 피로감도 깔렸다.

경기 부천시가 10일 베르네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 사고의 원인이 까치울정수장 내부 매설 약품배관 파손에 따른 응집제 유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월 베르네천 어류 폐사 사고에 따른 현장 조치 경과, 원인 조사 진행 상황, 향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일 베르네천 일대에 거품과 함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계 부서 합동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pH는 5~6 수준으로 측정됐다. 시는 즉시 오염방지망과 흡착포 6곳을 설치하고 오염수 유입 지점에 임시 차수벽을 세워 오수관 우회 배수 조치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지난 7일 까치울정수장 방향 유입관로에서 정수 처리용 약품인 응집제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정수장 누출수의 외부 유출 경로를 차단한 뒤 약품 공급배관 인근을 굴착 조사한 결과, 10일 오전 배관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관로를 즉시 폐쇄했다. 수돗물 공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유력 용의자 신원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전 12시22분쯤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 남성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2시15분쯤 흉기와 손가방, 응급 신고 장비 등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CTV 영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거쳐 확인한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은 키 약 175㎝의 보통 체격이다. 다만 용의자가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 현장 주변도 산과 논밭이 많아 범행 전후 심야 시간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스프레드)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 우려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은 반면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격차는 3. 17%포인트(p)까지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장 중 4. 85%로 올라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만기의 중국 국채금리는 1. 68%를 기록했다. 최근 미 국채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미 국채 가격을 떨어트리는(금리 상승) 요인이다. 미 정부가 내놓은 6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바이백(조기매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장기 국채 바이백 한도를 최대 60억 달러로 제시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 글로벌 에듀테크 정책 아카데미(Global EdTech Policy Academ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CDO)와 영국문화원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관계자들 외에 우리 정부, 세계은행, 마스터카드 재단 등 약 20개국에서 정책 담당자, 개발협력 파트너, 산업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AI(인공지능)와 교육·역량 개발의 미래: 정책에서 대규모 실행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AI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불평등 △책임 있는 활용에 필요한 안전장치와 기반 여건 등을 논의했다. 잭 민티 주한영국대사관 디지털 참사관은 "AI는 학습을 향상시키고 교사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AI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할 강력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복귀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 한 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LH 노조는 정부의 분사 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 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 향후 공급 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