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와 경매 증가 등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핀셋 금융정책,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한 모건스탠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기준금리)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 00%까지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차입과 위험 선호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는 연 3.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 수요 억제에 더해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 매입'의 부동산 3중 전략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전방위적 접근이다. ━李대통령 "폭락 경우, 주택 대량 매입"…자신감 근거는?━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정책 수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기반으로 한 투기 수요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3. 5%까지 도달할 것이란 기사를 게재한 뒤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주택시장 침체 때 미분양이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대책이 있었지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아직 집값이 폭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급변에 대응할 매입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량 매입 시스템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매입 대상과 규모, 재원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 기준 이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거론한 것은 기시감이 강한 메시지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언급하면서 '집값 폭락'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은 과거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에 대한 강한 '구두 개입' 혹은 '간접 경고' 성격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이 대통령이 게시하는 글의 '단골 소재'지만 이날 게시글에선 과거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기준금리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탈피로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향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장으로 꺼내 들었다. 저성장 탈피로 금리 정상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을 동시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규제에 통화 긴축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집값 상승 기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 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 00%까지 높였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소비로 확산하면서 수요 측 물가압력이 커지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