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수원지법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유족에게 사과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술집 밖 폐쇄회로(CC)TV 없는 공간으로 B씨를 불러내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룰을 뜨자"고 말하며 싸움에 동의한다는 취지 말을 녹음하려 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음성 녹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녹음 다 됐으니 신고하려면 하라'는 발언까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 동안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였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9)이 경기 파주시에 준비 중인 식당 개업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임성근 임짱TV'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파주 가게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연기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6월 3주차에 개업한다고 알려왔으나,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방 식기와 테이블은 다 세팅됐다"면서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진행하다 보니 설치와 점검, 시청 검사 등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 개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좀 더 안전하고 문제없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임성근은 "확실하게 개업 날짜가 확정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미리 돼지 짜글이 맛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3'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40년 경력의 한식 셰프다.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지인들과 함께 대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획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에게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A씨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법원의 구두 선고대로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경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이 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