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는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대마 2100만원어치를 구입해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을 꼬집었다.

육우로 만든 메뉴 원료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레스토랑의 대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8월3일~2025년 7월30일 해당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던 주요 음식의 원산지를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기간 A씨는 시가 약 1억3690만원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약 2억8555만원어치의 스테이크 또는 비프커틀릿으로 제공해왔다.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엔 '국내산(한우)'이나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시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또 A씨는 시가 약 1614만원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약 8400만원어치의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한 러시아 국적의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B씨(80대)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짜증을 낸단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두 살 배기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지난해 4월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엄마한테 일러도 교육한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을 비롯한 세 자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친딸인 두 살배기 아기가 밥을 먹다가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부양하기는 커녕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들을 폭행, 학대했다.

친구와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0시20분쯤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날 밤 10시쯤 인근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대화 도중 B씨의 어머니가 언급되며 시비가 붙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찾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귀가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B씨 집 앞에 찾아갔다. A씨는 전화로 B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자백했단 사정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이유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18일.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15년 만에 붙잡혔다. 과거 과학수사의 한계로 인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성폭행범이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돼 DNA를 제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해 검찰의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데이스에 등록했다. 이후 지난해 A씨는 다른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혀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로부터 채취한 DNA가 15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수십년 만에 잡았는데…"도주 우려 없다" 불구속 처분한 법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