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가 전 금융위원회 서기관 마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년간 금융위 핵심부서를 거친 마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의 금융규제 관련 자문 역량은 실무 대응부터 정책·입법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마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등에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담당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인프라 법령을 폭넓게 다룬 대표적인 금융 정책·규제 전문가다. 특히 2007년 FIU 재직 당시 한국이 OECD 산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호평가 보고서 작성과 현지 실사 대응을 주도했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파견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책 현장에서도 검증된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을 두고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개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동산·물가 등 민생 정책은 실패한 채 이른바 '좌향좌' 행보만 강화하고 있다며 인사와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개각 목표는 분명하다. 공소 취소, 그리고 좌파 챙기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실험쥐가 피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며 "이건 뇌물죄를 넘어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보조금을 받겠다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밥상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고 서울 아파트값은 82주째 올랐다"며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백억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도…규제 탓 '골든타임' 놓치는 IT━ "플랫폼은 월 단위로 바뀌는데 몇 년 전 규제의 영향이 여전하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 혁신보다 규제 리스크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다. " 한 IT기업 임원의 말이다. 플랫폼·AI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수백억원 과징금이 법원에서 뒤집혀도 결론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투자와 신사업은 멈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AI 개발사 29곳과 AI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을 상대로 시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소비자 조사도 시작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정위와 다툰 IT기업들은 이기든 지든 시간을 잃는다. 네이버는 2020년 10월 쇼핑 검색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알고리즘 조정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농단'이라며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과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물면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의 종합판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을 하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건의 수임"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 '인사수석이 있지만 누군지 모를 정도'라며 '위험 징후'라고 비판했다"며 "청와대 공식 인사라인에는 없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는 결재권자가 미스터리한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엄벌주의'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관계부처에 거듭 내렸다.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피고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의 5차 선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나씨가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재차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7월14일 첫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씨가 불출석하자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과 24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새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5월2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도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