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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하루전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김건희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이 다가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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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코스피 5000시대, 숫자 너머의 숙제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사용해 널리 알려진 격언이다. 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투자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취임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첫 방문에서도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시장에 남겼다. 표현은 달랐지만 두 차례 방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같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한때 9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지만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000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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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조작 혐의' 재벌가 3세 검거에 "해외도 도피처 못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도피 중이던 범LG가 3세 구본현씨의 검거 소식을 공유하며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씨 검거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해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16년 2월~2017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통신업체 모다와 게임업체 파티게임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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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주가조작, 8년 해외도피...범LG가 구본현, 캄보디아서 덜미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약 1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LG가 3세 구본현씨가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씨(57)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중 구씨를 검거했다.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해당 상장사 지분을 담보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성 높은 비상장사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차명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매도해 약 1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문계약을 만들어 현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약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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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넥타이' 맨 李대통령…조정국면 거론 "정부 의지, 시험대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증시의 조정 국면을 거론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취임이후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다. 주가 하락 국면이라 그러한가"라며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주가가) 상승해 약간 걱정이 되면서도 오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며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 목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프기도 하고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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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원→1만원 '주가 급등'...작전세력 9000번 농간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골드앤에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25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명계좌 147개를 동원해 8개월간 9000여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25명을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골드앤에스 주식 3100만주를 사고팔아 1200억원 상당의 거래를 일으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골드앤에스를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골드앤에스 주가는 2022년 11월4일 3690원에서 약 6개월 뒤인 2023년 4월21일 1만440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투입한 자금이 부족해지고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피의자 중 한 명이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며칠간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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