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진행된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위해선 지금이 특검을 추진할 적기라는 목소리와 해당 입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견제론'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靑 "입장 없다", 與 조작기소 특검…"국조 통해 명분 확보"━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시지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입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 및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31명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사법 정의 회복,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 등이 명분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데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인 이번달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 사건에 5개 사건이 더해져 총 12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 진행이 중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6. 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교통 관련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군말 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하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증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반박한 것이다.

#. 20대 A씨(남)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00만원을 입금해 해당 계좌가 동결(지급정지) 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계좌 동결을 풀려면 돈을 달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1원을 추가 송금하는 식으로 협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정지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금전 요구없이 사적보복을 위해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묶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5영업일 내에 통보하는 한편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더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통장 계좌의 지급정지 계좌주(명의인)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5영업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되며,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환치기와 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고객별 중복계정 생성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업무 범위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의 환치기 업자도 있다.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1 수준까지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 역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공소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개무시하는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공소취소 특검은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