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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몰래 어머니 유산 3억원 먼저 빼간 형…법원 판단은
어머니의 재산 약 3억원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12차례에 걸쳐 자기 은행 계좌로 이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8개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4월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공동상속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생전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비와 상속등기 비용, 세금 납부 등에 쓰기 위해 돈을 이체했을 뿐이고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제자리로 다시 이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망인의 예금을 사용한 용처는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례비 역시 망인의 예금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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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월렛머니, 다이소·CU 품었다…"오프라인 접점 확대"
우리은행이 선불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머니·포인트'에 다이소와 CU가 전략가맹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월렛 앱에서 충전, 송금,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출시 약 7개월 만에 가입자 2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은행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와 전국 1만8000여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각각 제휴 협약을 맺고 오프라인 결제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휴로 삼성월렛머니의 오프라인 결제 접점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액 결제가 빈번한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식음료, 뷰티,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전략가맹점 제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삼성월렛머니·포인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는 GS25, 다이소, CU와 협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롯데ON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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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자율규제 6개월의 반전…대량 암표 70% 잡고 거품 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가 민간 차원에서 도입한 선제적 자율규제 조치가 전문 암표상의 대량 거래를 억제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티켓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재판매 가능 매수 제한'과 올해 1월 도입한 '1매당 100만 원 미만 판매가격 상한제' 등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예매처 허용 수량을 초과한 비정상적 대량 판매 행위가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 특히 가격 과열 양상이 심했던 콘서트 카테고리의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내외 하락하며 시장 안정화 효과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티켓베이가 회원 2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을 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 인프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0. 7%가 티켓베이를 이용하는 이유로 '에스크로 및 입장보장 등 거래 안전성'을 꼽았으며, 개인 거래 대비 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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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역대 최고' 1550원대 마감…3일 연속 금융위기 후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기업들의 달러 보유 심리가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 5원 오른 1554. 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5일 1568. 0원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과 30일에 이어 3거래일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 출발했지만 곧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1559. 2원까지 오르며 1560원선을 위협했다. 환율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011억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판 뒤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역송금 수요가 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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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계좌마저 자금 세탁 통로로…금감원, 은행권에 감시 강화 주문
자유적금계좌나 외화계좌도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20개사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가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은행에서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받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자금세탁 사례도 공유됐다.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판매소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외화계좌를 거치는 자금세탁도 점검 대상이다. 원화계좌로 입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 목적 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타행 외화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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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0원 턱밑' 하루 만에 또 최고치…2분기 환율도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종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 약 40년 만의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장중에는 1550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 2원 오른 1549. 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6일(1550. 0원)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1545. 2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환율은 2. 1원 내린 1543. 1원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전에는 1550. 2원까지 오르며 지난 8일 이후 16거래일 만에 장중 1550원선을 넘어섰다. 환율은 지난달 15일 이후 31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도 1501. 6원으로 집계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113분기,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평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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