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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연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00만~7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가격대인 100만 달러(약 15억 4780만 원)짜리 집을 보유하면 연 3000만 원 이상을 내는 주도 있다. 한국보다 10배가량 비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없애자"는 정치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7월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높은 보유세를 견디는 구조적 이유가 주목된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미국 4개 주의 재산세 구조와 한국 보유세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세제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미국 재산세의 기본 구조는 한국과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다. 한국의 재산세·종부세는 정부와 국회가 정한 전국 공통 세율표를 따른다. 반면 미국의 재산세는 연방세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눈에 띈 장면 중 하나는 청년층의 움직임이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내 한 표의 권리" 문제로 받아들인 2030세대와 대학생들은 거리와 대학가에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험이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25일로 21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시위는 초반 2030세대가 주축을 이뤘다. 첫 주말이었던 지난 6~7일을 기점으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소식이 퍼지면서 보수 성향의 청년들뿐 아니라 정치 집회에 익숙하지 않았던 2030까지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시위는 대부분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재선거 외 정치 구호 금지"라는 내용의 대자보도 현장에 붙었다.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들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유튜버들을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선거론을 앞세운 참가자 비중이 커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2030은 "이번 사태는 좌우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에서 5000가구를 넘는 신축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전세난 해소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전반적인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이 같은 입주장 효과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 11%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43주 연속 상승세다. 서초구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4. 79% 올랐다. 특히 전세 매물 증가 속에서도 서초구 전셋값 상승세는 꺾어지 않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이달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 반포(251가구)에 이어 8월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9월 디에이치 방배(3064가구) 등 신축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한다. 세 단지를 합치면 입주 물량이 5406가구에 달한다.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뜨겁다. 서울은 강남구 매매가 상승과 외곽지역 전세가 강세가 동반되며 또다른 '불장'을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매매가는 전주 대비 1. 65% 상승했다. 2주 전(1. 98%)이나 직전 주(2. 2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은 올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11. 38% 뛰었다. 반도체산업 경기 활황에 따른 이른바 성과급 기대감이 동탄 집값을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탄 외 주변 경기 남부지역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남 중원구는 0. 59%, 수정구는 0. 47%, 분당구는 0. 42% 각각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는 각각 0. 41%, 0. 38% 올랐다. 동탄 아파트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수원 영통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총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마이스사업)이 핵심 심의 절차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서울시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잠실 마이스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사업 일정이 멈춰선 상태다. 본심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의 통과 이후 계획해놓았던 후속 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것. 당초 서울시는 5월 중 본심의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 시는 이같은 계산 하에 연내 착공을 자신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마이스 사업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아직 본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예산처 본심의는 사업 추진의 핵심 관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도 교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저녁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로부터 커피 주문을 미리 받은 뒤 셀프바에서 농약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A씨는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