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다.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착하게 조 대법원장에게 반박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국감장에선 대법관 제청권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 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사례로 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출연·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은 다시 유망기업에 재투자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전략투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 리더십 자체에 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제시하며 성과의 실질성과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