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결국 여당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야당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원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다. 또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춰 '여당 11곳, 야당 7곳' 분배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율에 실패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결국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다. 또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춰 '여당 11곳, 야당 7곳' 분배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율에 실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기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개문발차'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이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민주당 단독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맡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국회 활동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기들(민주당)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당은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급한 건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상화"라며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도 다 갖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아울러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행정안위원장 김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등을 추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이같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 "서 의원은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 임기를 수행하셨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권력 놀에 빠진 기본이 안 된 집권여당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하고 저녁 7시30분 부터 본회의를 연다고 통보해왔다"며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이 먼저 결정해 가져가고, 소수당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누어 먹을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