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부정했던 이 국정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10억3000만원)을 북한에 넘겼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종료 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필리핀에서 리호남(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대가를 명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납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 지위와 국정 수행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을 미루니까 한술 더 떠 공소까지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나"라며 "법치는 권력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알리고자 함"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 취하나 진영 간 공방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된 집단소송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상의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조선·자동차·건설 등 하청업체가 많은 업종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면 집단소송법은 통신·유통·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선 문제 삼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니고 피해자 손해배상, 구제하는 과정에서 소송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기획 소송',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여당은 박 검사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선서 거부는 정당한 권리"라며 맞섰다.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퇴장을 명령하고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박 검사가 재차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우려가 있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위 위원들은 9일 오전부터 10명씩 나뉘어 각각 수원지검 1313호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을 찾았다. 수원지검 1313호는 쌍방울 대북 속음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 사무실로, 연어와 술로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곳이다.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 1313호는 진술 거래 조작 기소의 소굴로 상징적인 존재"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생수병에 담아 다시 들어온 과정을 재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영상녹화실이고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 창고"라며 "수감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으로 오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도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원내로 진입해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후 한 전 대표는 연일 민주당에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한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SNS(소셜미디어)에 "추미애씨와 서영교 위원장은 한동훈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설계자'이고 '주범'이라고, 연일 택도 없는 말 폭탄(을) 쏟아낸다"고 썼다. 이날은 한 전 대표가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고 언급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흔적이 뭔지 밝히라"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 한 전 대표가 이처럼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두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한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만큼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망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