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도 첫 해 모집수수료 지급한도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룰)로 제한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을 5개로 나눠 소비자에게 안내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을 적용했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였다.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독자들의 PICK!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