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지정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제한과 대출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집값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후 8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시는 지정 전 12. 27%에서 지정 후 4. 5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에도 이 해협의 원유 물동량이 전쟁 전의 약 70% 수준까지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국제운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날 발간한 '전쟁 전 호르무즈 통행량의 70%가 새로운 100%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현재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 운송량은 하루 130만 배럴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란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선박 위치 신호기를 끄고 통행하는 물량(하루 160만배럴)을 합쳐도 하루 300만배럴이 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쟁 전에는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석유제품이 이 해협을 지났다. 골드만삭스는 통항이 정상화돼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운송량은 하루 1400만배럴 안팎일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량이 회복된다고 해도 전쟁 전의 70% 수준이 한계라는 뜻이다.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대체 운송로를 넓혔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은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상당수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집값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후 8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과천시는 지정 전 12. 27%에서 지정 후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미 해군이 호위해 주는 'VIP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 셋으로부터 교차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최근 행정부 관계자들이 돈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군사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이란 대표단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즉시 개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협 통행이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동안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 수백척을 내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란이 해협에 뿌려놓은 기뢰도 제거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2026 한복웨이브' 사업을 이끌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인기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멤버 필릭스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 기업과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한복을 알리는 '한복웨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배우 수지, 박보검 등 유명 스타들이 참가했다. 필릭스는 국내 한복 브랜드 5곳과 함께 한복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돕는다. 참여 업체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한복 분야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업체는 필릭스의 상징성을 반영한 한복 디자인을 각각 10벌씩 개발한다. 완성 작품은 패션 화보나 해외 전광판에 송출되며 국내외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팬들에게 한복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각인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조원 이상 줄어 2019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출이 늘었지만 총수입이 더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8. 9%로 전년 동기보다 2. 9%포인트(p) 높았다. 구체적으로 4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5조9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3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7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에 따라 3조1000억원 더 들어왔다. 4월 누계 총지출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3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