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 "집권 여당답게 행동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더 이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집권여당 내부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명색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 판단 자체를 계속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태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너무 지나쳐,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인사는 사실과 기록, 그리고 맡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김중권 전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통 보수 정치인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를 국민의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우리 국적 배들이 조달한 선박금융 중 외국계 금융 비중이 66%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중국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의 금융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5년에 중국 리스사의 선박금융 지원이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며 "대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였던 우리 국적선의 중국리스사 선박금융 비중은 2023년 20%, 2024년 32%로 늘었고 2025년에도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우리 정책금융 비중은 2023년 54%에서 2023년과 2024년 34%로 줄었고, 2025년엔 27%로 내려갔다. 중국보다 적었다는 거다. 임 의원은 "해진공이 비운 자리를 중국이 채웠다"며 "중국계 리스사들은 대부분 (중국) 국책금융 성격을 띠는데, 정부와 (리스사들이) 힘을 합쳐서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품목별 비율 할당이 사실상 관리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근해에 채낚기 오징어와 굿트롤 오징어의 TAC 수준율은 거의 궤멸 수준"이라며 "(정부가) 할당량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오징어 TAC 소진율은 지난 2016년 66. 3%였지만 2024~2025년 23. 1%로 떨어졌고, 2025~2026년엔 22. 1%에 불과했다. 동해구트롤 오징어의 경우 2025~2026년 0. 1%에 그쳤다. 8172톤을 설정했지만 10톤을 어획해 사실상 조업 중단 수준이었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엔 90% 이상이었지만 2025~2026년엔 14. 4%였다.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TAC 조율이 제때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오징어나 도루묵과 달리 삼치나 참홍어 어획량은 100%를 초과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해 초과 어획이 일어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속을 빙자해 어업인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 해양경찰청 내 비위·금품향응 징계가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비위·금품향응 관련 징계가 총 85건으로 그 중 성비위가 63건, 금품향응이 2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금품향응 사례에는 수사·단속 권한을 악용한 행위가 포함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2021~2022년 어업인들에게 수사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911만원을 받는 등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22년 10월 파면됐다.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과 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2년 4월 중국어선으로부터 홍어·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찰관 2명도 2022년 2월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를 받은 사실로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화두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DMZ 사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북한을 향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두 차례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통일부 유관부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