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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발맞춘 조치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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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조기 포착~재기지원까지…'위기알림톡' 시행 한달 '순항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생업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정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고위험 차주,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알림톡'을 발송하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비스 시행 첫 달 동안 총 7만5000건의 알림톡이 발송됐다. 이 가운데 민간은행 5개사가 발송한 2만6000건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참여 은행을 17개 민간은행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체계 안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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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 안 갚아도 됩니다" 금감원장 도장 쾅…'무효' 된 53건, 왜?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행 후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1인당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6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이 1417%에 달해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 8주간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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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취약계층 재기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 전국 확대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 고객에게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KB희망금융센터'는 지난 2월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를 기념해 이날 국민은행 상도동종합금융센터 2층에 위치한 KB희망금융센터 서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장과 송용훈 KB국민은행 여신관리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KB희망금융센터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이 자체 개발한 KB GenAI 기반의 여신 사후관리 AI Agent를 도입해 직원들의 상담 역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국민은행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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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위기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 다시, 봄' 추진
카카오뱅크가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위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다시, 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다시, 봄은 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채무조정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제도권 금융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사회연대은행에 10억원을 전달해 금융위기 청년 지원 기금 조성에 동참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카카오뱅크 기부금으로 청년에게 연 1%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대출과 최대 500만원의 고금리 대출 대환을 지원하며 재무 상태 진단과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대상자는 이날부터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꾸준히 실천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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