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의 이탈과 금융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한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피해 가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기업에는 주요 은행이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KB증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채무 부담 가중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복지·고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자 중 25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체납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잔여 체납액을 최장 24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강진두 KB증권 대표이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경제활동 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신청 편의와 심사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채무조정 이용자가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전송하는 중계와 통합인증을 담당한다.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자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