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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에 피해자 고소까지…불법사금융업자 4242명 검거
경찰이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42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불법대출을 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등 신종 범죄 수법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됐다.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60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5% 늘었다. 경찰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10월 신용회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는 11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2년 연속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피해신고는 경기남부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건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757건), 이자제한법 위반(3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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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가상자산 투자' 우려..현역병 대부업체 신용대출 막는다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해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금융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 22년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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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직접 방문 없이 신복위 온라인·앱으로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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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이력도 '대출심사'에 활용…맞춤형 상품 내년 출시
앞으로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근로이력과 숙련도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형태 때문에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 금융거래 기록 등을 주요 신용평가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얻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근로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정보, 퇴직공제금 납부내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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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프리랜서 일한 이력도 신용으로…대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일한 이력을 금융권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는 실제 노동과 노무제공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도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노동·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쌓은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우선 노동·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납부 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 노동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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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올해 군 장병 5만9000명 금융교육… 채무 상담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군 복무 청년의 금융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기관장이 직접 부대를 찾는 특강과 부대 내 교육을 병행하면서 올해에만 6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금융 지식을 습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지 부대를 찾아 군 장병 5만9000명에게 신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신용관리 기본 원칙과 올바른 대출 이용법,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다뤘다. 사회 진출을 앞둔 장병들이 신용과 대출의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 나아가 군 장병들이 복무 중 익힌 신용관리 방법을 전역 이후 금융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장을 겸임하는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이 올해 초 취임 이후 육군과 공군 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직접 'CEO 특강'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생활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작은 연체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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