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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주택이라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이날 오후 2시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 5875건, 소득세법 개정안 2769건 등 이들 법안에만 8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우려들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크게 커지는 '비거주 1주택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에 대해 거주인지, 아닌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집을 보유한 기간 중 얼마를 살았으니 공제해주는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번번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시장을 살리겠다며 던진 정책들이 정작 시장에 닿기도 전에 방향을 틀어 거꾸로 날아드는 모양새다. 성급한 정책이 증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다. 해외 상장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상품을 허용했지만 극단적인 증시 변동성으로 이어졌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장 이후 변동성지수(V-Kospi)는 일평균 82. 47포인트였다. 상장 직전까지 5월 일평균 수치가 68. 9포인트, 4월 수치가 54. 21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하루걸러 하루 사이드카가 울릴 만큼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후폭풍은 적지 않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100조원이 증발했다. 상장 초반 80조원까지 늘었던 거래대금도 19조원대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지난달 31일 단일종목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변동성도 다소 낮아졌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엔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거주여부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라고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제출 전에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거주 여부는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를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거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한 정부·여당을 향해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당에서 졸속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냐'고 항변했다"고 했다. 이어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까지 밀어붙였나"라며 "노란봉투법, 입틀막법은 왜 국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은 유지하되 새로운 '생산적금융 ISA'는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ISA 개편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