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 재정 담당입장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사태'가 가장 큰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죠. 국가가 명령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빚을 진 건데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슨 수로 빚을 갚나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비만큼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단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두 부처 장관이 나서는 이례적인 자리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 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기획처, 2015·2023년 '사상 최대' 전망하더니 정작 막대한 '세수결손'━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돼 최저임금인상,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놓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린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더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관련해 2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기본급 8만4000원 인상과 성과금 950만원을 담은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일단 내일(8일) 15차 교섭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함께 진행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노조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14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별도 요구안 일부를 논의했지만 잠정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8만4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950만원, 주식 12주 지급을 담은 임금성 2차 추가 제시안을 냈다. 지난 2일 12차 교섭에서 제시한 1차 일괄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은 5000원, 성과금은 50만원, 주식은 2주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논리 공방 시점은 지났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최근 반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즉시 노래 속 용어의 유래를 설명하고 관련 학생들에게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다. A씨의 적극적인 지도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상당수 학생은 "의미를 몰랐다"며 부끄러워했고 '주장하는 글쓰기' 시간에는 반 학생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일베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를 주제로 글을 썼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구호' 사건이 사과와 화해로 일단락됐지만 교실 안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어떤 표현이 혐오나 역사왜곡에 해당하는지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의미와 유래를 정확히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10명 중 1명…"5·18 조롱 표현, 상황 따라 써도 괜찮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 주요 프로그램 출연료와 재방송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JTBC를 향해 피해 대책 마련과 공식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한연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방송 연기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와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온 연기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지연된 데 이어 재방송료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재방송료는 기업회생 절차에 포함되면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노조는 JTBC가 촬영 중단으로 혼란을 겪는 현장에 대한 대책은 물론 미지급 출연료 규모와 변제 계획, 향후 지급 일정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들어서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할 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방안으)로는 선도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공부문이 2차적으로 참여해 초기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